펌))이건 대놓고 권덕진보고 권한남용 현행범이 되라는 청구서입니다.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225880&page=1
우리나라 구속영장 발부 조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사건의 중대성 여부
2)) 도주우려
3)) 증거인멸 우려
4)) 판사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나머지 3가지는 만족못하고 오히려 다툴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간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지만, 송경호라는 판새라는 조건을 만족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죠.
헌데 조국 구속영장 청구서는 4조차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판새가 정치질을 한다고 해도 4조차 만족할 수조차 없는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즉 하다못해 판새라도 조국 구속영장은 발부해서는 안됩니다.
요약하자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한 송경호는 그래도 판새라고 부를 수난 있어도,.
권덕진이 조국 구속영장 발부하면 절대 판새로조차 불러서는 안됩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넘어서 직권남용 현행범이 되는 것이고, 때문에 직권남용 피의자 권덕진씨 라고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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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건 대놓고 검찰이 권덕진보고 직권남용 현행범이 되라는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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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옥이
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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