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껀이랑 비슷하니. 어이없게 같은배를
탄 운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79516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된다. 어쩌면 내일 새벽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여론의 관심은 이름난 형법 교수이기도 한 조 전 장관이 구속되느냐다.
법조계의 예상은 둘로 갈린다. “달랑 그 한 건으로 영장이 나오겠느냐”는 회의론이 있는가 하면, “진행 중이던 감찰을 무마한 건 중대 범죄”라는 당연론이 맞선다. 전망은 갈려도 이들이 참고하라는 사건은 같다. 바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다. 민정수석 재임 당시 업무 처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우 전 수석이 처음이고, 조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이하생략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