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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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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늑대아니에요 26.06.09 13:35 답글 신고
    청소비용은 민사적으로 다툴 문제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형사적 불법행위라 생각이 되어 찾아보니

    1. 청소비용 분쟁과 출입 통제는 별개의 문제

    청소업체가 추가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비용을 받기 위해 집의 출입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 지급명령, 채권추심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 형사상 성립 가능성이 있는 범죄
    (1) 주거침입죄

    청소가 끝난 후에도 권한 없이 다시 출입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강요죄

    "추가비용을 지급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면 사용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

    입주 일정, 이사 일정 등이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4) 권리행사방해죄 검토

    타인의 점유 또는 사용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청소업체는 청소 업무를 위해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해당 권한이 종료됩니다.
    추가 청소비용 분쟁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택의 점유를 사실상 장악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돈을 줄 때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자력구제(법원의 절차 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라고 하네요.
    답글 2
  • 레벨 대위 1 아스코르브산 26.06.09 13:39 답글 신고
    기본+추가금 다 해도 30이면 될거 같은데.... 추가금이 25가 될려면 애초 견적을 잘못 낸거 아닌가?
    답글 2
  • 레벨 소령 2 라루비에르 26.06.09 13:41 답글 신고
    와 어질어질하네..
    비용 협의 트러블 때문에 남의집 출입 비밀번호를 바꿨다고요?
    답글 3
  • 레벨 중위 3 늑대아니에요 26.06.09 13:35 답글 신고
    청소비용은 민사적으로 다툴 문제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형사적 불법행위라 생각이 되어 찾아보니

    1. 청소비용 분쟁과 출입 통제는 별개의 문제

    청소업체가 추가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비용을 받기 위해 집의 출입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 지급명령, 채권추심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 형사상 성립 가능성이 있는 범죄
    (1) 주거침입죄

    청소가 끝난 후에도 권한 없이 다시 출입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강요죄

    "추가비용을 지급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면 사용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

    입주 일정, 이사 일정 등이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4) 권리행사방해죄 검토

    타인의 점유 또는 사용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청소업체는 청소 업무를 위해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해당 권한이 종료됩니다.
    추가 청소비용 분쟁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택의 점유를 사실상 장악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돈을 줄 때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자력구제(법원의 절차 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라고 하네요.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3:42 답글 신고
    내용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이번주부터 새로운 임차인들 집보러 오시는데 말이죠.

    전화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니깐 그냥 끊어버리네요.
  • 레벨 훈련병 838335h 26.06.09 18:31 답글 신고
    되도않는 지피티충 지겹다 진짜
  • 레벨 대위 1 아스코르브산 26.06.09 13:39 답글 신고
    기본+추가금 다 해도 30이면 될거 같은데.... 추가금이 25가 될려면 애초 견적을 잘못 낸거 아닌가?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3:52 답글 신고
    네 저도 그 정도 선이면 진행했을텐데 추가금이 청소비보다 많은 게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 레벨 간호사 LemonDream 26.06.09 18:32 답글 신고
    견적보다 더 비싼 추가금은 살면서 처음 들어봄ㅋㅋㅋ
  • 레벨 소령 2 라루비에르 26.06.09 13:41 답글 신고
    와 어질어질하네..
    비용 협의 트러블 때문에 남의집 출입 비밀번호를 바꿨다고요?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3:52 답글 신고
    예…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인가요..?
  • 레벨 간호사 LemonDream 26.06.09 18:37 신고
    전체 견적보다 더 비싼 추가금 요구, 안한다니 예약금 7만원 + 위약금 11만원 총 18만원 걍 삥듣으려고 시도했는데 생각대로 안되니깐 고객 도어락 비번 바꾸고 안알려주기ㅋㅋㅋㅋㅋ아니 ㅋㅋㅋㅋㅋ대한민국 맞는거죠 여기??
  • 레벨 중위 1 미아리미친개 26.06.09 18:29 답글 신고
    웬지 선수들 일듯
    이게 비번 바꾼게 고의성 입증이
    되야 형사건 될꺼 같아요
    딱보니 청소과정중에 잘못 눌러서
    비번이 바뀐거 같다고 우길꺼 같네요..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레벨 중위 3 늑대아니에요 26.06.09 13:43 답글 신고
    투룸이 왠만큼 커봤자 10평~15평 사이. 청소비 평당 1.1~1.5 넘어서지 않음.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3:53 답글 신고
    알아보니 건물 관리인분께서는 18만원에 다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 레벨 상병 낭만호랑2 26.06.09 18:09 신고
    @불차불차불차차
    24평도 25만원에 했어요.
    34평으로 이사와서는 추가금까지 40만원 냈고요
  • 레벨 일병 선량소년 26.06.09 13:56 답글 신고
    식욕이 싹 사라지내!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5:18 답글 신고
    어이가 없네요 정말..
  • 레벨 중사 3 하의실종주의보 26.06.09 14:16 답글 신고
    열쇠공 불러서 도어락 개방하고 비번 다시 바꿔버리세요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5:18 답글 신고
    네 일단 경찰에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수다수다 26.06.09 18:30 답글 신고
    열쇠공은 도어락 부수고 새걸로 장착해주지 그냥 열수는 없습니다 출장비+전자도어락 비용이 더 나올건데
  • 레벨 원사 3 비왕바람 26.06.09 14:16 답글 신고
    저런 새끼 실형나와야 하는데
    벌금이나 나오겠죠
    사다리 빌리셔서 창문으로 들어가세요
    너무 높은가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5:19 답글 신고
    창문 열어놓고 가서 가능할 지도요.. 3층이긴해요
  • 레벨 소장 이발소가는스님 26.06.09 14:52 답글 신고
    추가금액도 터무니 없고
    아무리 그래도 비번까지 바꾸고 가다니 아주 못된것만 배웠네요

    이래서 왠만하면 직접 하는게 속 편해요
    경찰서 가셔야겠네요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5:20 답글 신고
    네 사건접수는 돼서 수사관이 연락주신다네요
  • 레벨 원수 유수지 26.06.09 14:52 답글 신고
    뭔 추가금이 25야... ㄷㄷ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5:20 답글 신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레벨 소장 이런저런닉 26.06.09 14:54 답글 신고
    남의집 비번을??? 찾아가서 가족중 어린순으로 차로 치어 사지마비 시켜도 무죄입니다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5:21 답글 신고
    본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네요
  • 레벨 상병 토인우가우가씨 26.06.09 15:10 답글 신고
    청소비는 민사라서 그렇다 쳐도 도어락은 형사사건 아닌가요?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5:22 답글 신고
    네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고 안내 받긴했어요.
  • 레벨 상사 1 월요일이좋아 26.06.09 15:1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민주신문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5:22 답글 신고
    네 안녕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 레벨 소위 3 최고임금위원회 26.06.09 15:34 답글 신고
    많아야 30정도 같은데. 오염도 그렇게 심하다고 보여지지 않구요. 제가 알바를 좀 해봤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6:39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들 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레벨 소위 1 멋있지요 26.06.09 17:35 답글 신고
    주방 후드가...헐...저거 교체하려면 3만원인가 드는데...후드 전체 비용이 오히려 더 저렴함...
    전 5만원에 자가 교체 했네요... 판매 업체에서 하면 5만원 제품비 5만원 인건비 = 10만원정도...
    후드 제품에 따라서 비용 상이함...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7:54 답글 신고
    교체하는 데 얼마 안하네요..
    살다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 레벨 대위 2 최강보배드림 26.06.09 17:36 답글 신고
    요새 입주청소업체 양아치들 많아서 좀 더럽다 싶으면 추가금 얘기부터 합니다.
    처음부터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합니다.
    제가 겪은 경우는 베란다 유리에 스티커 제거하는데 추가금 얘기해서 그냥 제가 다 제거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티커가 좋아서 찐득이도 안묻고 잘 떨어지더군요. 업체넘들은 어떻게든 더 받을 궁리를 하는것같음
    청소비보다 추가금이 더 많은 경우는 처음 보네요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7:55 답글 신고
    그러게요.. 더러운 부분이 있긴해서 추가금은 예상했는데 너무 터무니없고 또 안한다고 하니 도어락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가버리네요 참;;
  • 레벨 원사 3 바시드조합 26.06.09 17:39 답글 신고
    어떤 상태여야 22만원 짜리일까요?
    2명이서 3-4시간하면 충분히 작업할량 같은데요.
    열쇠공불러서 도어락 뜯고 새로 하고 청구하세요.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7:58 답글 신고
    네 열쇠공 불러서 뜯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없을 때 다시 와서 집에 무슨짓을 해놓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 레벨 간호사 LemonDream 26.06.09 17:45 답글 신고
    와 진짜 미쳤네요...집은 들어가셨나요?
    아니 별 양아치를 다 만나셨어요..;;
    고소해서 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게 멀리 멀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7:58 답글 신고
    아직 못들어갔어요..
  • 레벨 병장 초코바나에몽 26.06.09 17:47 답글 신고
    양아치 진짜 많아요. 청소도안하고 한 2시간 뻐기다가 다했다고 우기는경우도 태반임. 내가 살집이면 소개받아서하던가 그냥 내가해야됨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7:59 답글 신고
    양심적인 업체들도 많이 있을텐데 이런 사람들때문에 힘들겠어요..
  • 레벨 대령 1 요리보고 26.06.09 17:51 답글 신고
    직원 채용할때 기본+@가 저런식으로 하는거구나....근데 저정도면 직접해도 될듯한데...많이 바쁘신가...암튼 업체들 양아치 같으니 참교육 해주세요~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7:59 답글 신고
    네 최선을 다해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롸빈 26.06.09 17:58 답글 신고
    다 접어두고 왜 남의집 비번을 맘대로 바꾸지?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7:59 답글 신고
    제정신이 아닌듯해요
  • 레벨 병장 마법의돌 26.06.09 18:02 답글 신고
    청소비라는게 인원,범위,방식,설비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평당 1~3만원정도하고 에어컨은 실내기 한대당 6~7만원 추가에요.
    추가요금은 과한것 같고 비번바꾼건 경찰에 고발하시는게 좋을듯요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8:28 답글 신고
    네 현재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 레벨 원사 2 데이터백업맨 26.06.09 18:04 답글 신고
    아정당이 양반이네(업체광고아님)
  • 레벨 상사 3 대림스케일 26.06.09 18:15 답글 신고
    제정신 아니구만.
  • 레벨 원사 2 까스물 26.06.09 18:21 답글 신고
    날강도네.
  • 레벨 대위 3 샤롱 26.06.09 18:24 답글 신고
    그럼 반대로..청소할게 별로 없으면..
    싸게 해주냐?
    입주청소가 다 그런거 떠 안고 가는거지..
    꼭..여기는 어쩌고 저기고 어쩌고..
    추가비용 요구하면..병신들인거임..
    그런 작업자들 꼭 있음..
    추가비용 달라고 하는 새끼들은 청소를
    전문적으로 못함..
  • 레벨 간호사 LemonDream 26.06.09 18:31 답글 신고
    맞아요 추가비용 노래를 부르는 업체는 꼭 끝이 안좋더라구요.. 그냥 좀 비싸더라도 돈값 제대로 하고 후처리까지 확실한 업체로 선정하는게 맞는듯요
  • 레벨 간호사 LemonDream 26.06.09 18:29 답글 신고
    아니 입주청소 비용 문제도 문제지만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게 진짜 미친거지...
    사진 보니까 냉장고도 아직 있던데 냉장고나 커튼이나 벽지 뭐 이런거 더 깽판 쳐뒀으면 어쩔꺼?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8:30 답글 신고
    참 살기 힘드네요;;
  • 레벨 대령 3 사람사는세상 26.06.09 18:31 답글 신고
    이건 이슈화가 필요할 듯..
  • 레벨 이등병 불차불차불차차 26.06.09 18:34 답글 신고
    남자인 저도 무서운데 여성분이 이런 일 당하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다니 이게 참
  • 레벨 소위 1 당구초보 26.06.09 18:44 답글 신고
    깨끗한집만 하겠다는건가, 당연히 더러워서 사람 쓰는거구 기본 보다 너무 더럽다면 추가금 붙겠지만 저 정도에... 그냥 꽁으로 처 먹겠다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비번 바꾸고 갔다 ㅋㅋ 재미 있는 사람들이네
  • 레벨 중사 2 ley77 26.06.09 18:46 답글 신고
    22 에서 3만원 추가해서 25 인줄 알고
    그정도면 그냥 줘야지 뭔 글까지 올리냐…
    하고 봤더니 추가가 25?? 25????
    거기에다 도어락 까지???
    미친걸 넘어서서 범죄임..
    댓가 반드시 치루게 해야함.
    그냥 넘어가면 저런 새끼들은
    다른데 가서 또 저지랄 함…
  • 레벨 원사 3 SsooSsoo 26.06.09 18:47 답글 신고
    아니.. 주방 찌든때나 힘든청소때문에 입주청소를 요청해서 하는데 더러워서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요?? 깨끗하면 왜 청소를 해? 내가 이상한가..??
  • 레벨 원사 3 Attackjangin 26.06.09 18:48 답글 신고
    저런식으로 추가금 받는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업체인것같습니다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금액을 알고 왔는데 그금액에 못하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면서부터 이미 업체에서 초기 계약을 변경한거기때문에 위약금을 줄 이유가없습니다. 경찰 취하하지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님이 유리합니다
  • 레벨 상사 2 노량진박 26.06.09 18:53 답글 신고
    입주청소ㆍ이사청소 업체중 추가금 안받는 업체 찾아보기힘듬... 현장 확인후 어느정도 금액은 이해되는데...정도껏해야지...
  • 레벨 소장 무었이든방법은있다 26.06.09 18:53 답글 신고
    추가25는 선넘었네..
    깨끗한집이 22만원이라는건가??
    게다가 비번을바꿔..??
    미친업체구만...
  • 레벨 중위 1 월하검무 26.06.09 18:57 답글 신고
    청소압체를 운영 하고 있지만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정상적인 업자들이 욕 먹는겁니다
    2인 1조 방문 기본 30만원 추가요금 5만원을 넘지 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냥냥이에오 26.06.09 19:00 답글 신고
    무조건 공론화 해야 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건가 ? ㅋㅋㅋㅋ 법이 무서운 줄도 모르곸ㅋㅋㅋㅋㅋ 작성자님 너무 곤란하셨겠어요.. 합의도 필요없고 정의실현해주시죠~
  • 레벨 중장 진짜싼마이 26.06.09 19:02 답글 신고
    와...진짜 찌질하기 짝이없네 ㅋㅋㅋ

    푼돈 좀 벌어보겟다고 추가요금에 진상짓까지...
    인생 진짜 비루하다
  • 레벨 소령 2 내유리이쁘니 26.06.09 19:12 답글 신고
    입주청소는 하는것들이 멍청하고 바보인거 지켜보지 못할꺼면 아얘 엄두도 내지 말아야함
    옆에서 지켜봐도 일을 안하는데
    애초에 저런 직업이 생긴게 이상함 뭐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대부분 사기꾼들
  • 레벨 중사 2 검환요 26.06.09 19:24 답글 신고
    저런 씹새끼는 저런 더러운 이유를 대서
    소비자가 화나게 만들어서 취소하게 해서 계약금 뜯어내거나 추가금 뜯어낼려고 저러는거임
    이사비도 저런식으로 뜯어내는 업체 있음 짐이 초과됬네 어쩌내 추가금 받는 새끼들
    몸쓰는 사람들 저런 미꾸라지 같은 새끼들땜에 좋게 안보게됨
    개새끼들이 잔대가리만 굴리고 늙어서 골병이나 드는거임
  • 레벨 중위 1 이뚜띠개 26.06.09 19:28 답글 신고
    완전 개악질이네
    여태까지 얼마나 해쳐먹었을까? 싶네요
  • 레벨 소령 3 일반거북이 26.06.09 19:39 답글 신고
    남의집 비번을 바꾸다니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 레벨 훈련병 비우고치우고 26.06.09 19:42 답글 신고
    보통의 원룸 건물 청소는 얼마나 할까요?
    저는 원룸10 투룸15 (추가요금 엥간해선 없음)
    요렇게 하는데...제가 적게 받는건지
    요업자가 쎈건지 주인들이 짠건지
    누가 너무 한건지 모르겠네요...ㅜㅜ
    참고로 인천 연수구 입니다.
  • 레벨 준장 s그것이알고섰다s 26.06.09 19:47 답글 신고
    미친새낀가...모든 말이 사실이라면 저 업체는 걍 정신병자 수준인데...ㄷㄷ

    그래도 일단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이라 중립...
  • 레벨 대령 1 젊은오빠 26.06.09 19:48 답글 신고
    요즘 돈을 너무 쉽게 벌려는 사기꾼 새퀴덜이 너무 많아졌네! 저게 말이여? 방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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