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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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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6.14 12:39 답글 신고
    촉법 연령을 하향하자고 그 방면 전문가들 17명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연령을 낮추지 말고 그냥 두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17명의 전문가라는 작자들 소속과 이름 얼굴을 다 공개해야 됩니다.
    답글 19
  • 레벨 원수 블핑지수 26.06.14 12:37 답글 신고
    이거 뉴스 봤는데, 형사처벌은 못해도, 민사로 손해배상은 부모가 해야 한다고 하던데.
    답글 8
  • 레벨 하사 1 쭈루르릉 26.06.14 17:04 답글 신고
    무인매장좀 없애자..최소 선결제10만윈 찍고 입장하고 퇴장할때 10만원 환불되게 바꾸던가
    주유소처럼
    답글 2
  • 레벨 준장 포장맨 26.06.16 12:27 답글 신고
    피해금액의 40배 아닌가? 32만원이면 할인해서 1200만원
  • 레벨 상병 배옵빠 26.06.17 10:45 답글 신고
    촉법을없애면 나대는 어린새끼들이 없어질수도있지 근데 문제는 가루가되어 영원히 없어진단말이여
    오히려 성인범죄률증가!!!
    없애도 저런어린새끼들은 또다른 교묘한방법을 찾아낼것임
    그냥 무조건 쌍방으로 가는법을 만들어야함
  • 레벨 일병 sbs1234 26.06.17 13:27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SBS<뉴스헌터스> 제작팀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임수한무바둑이와두루 26.06.17 15:58 답글 신고
    이건 진짜 법을 바꿔야 됨.....촉법이 진짜 내릴수 없는 거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금융치료가 될 수 있게 해야 됨....
  • 레벨 병장 오토비치코드 26.06.18 07:32 답글 신고
    무인매장 범죄는 대부분 촉법이 많긴하다
  • 레벨 소장 희망다짐 26.06.18 13:36 답글 신고
    일단 어쨌든 기록은 남습니다. 나중에 대학진학이나 어디 취업하지는 못할꺼에요.

    참고로 민사손해배상 걸으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생애 첫소송은 상담해주는거 같은데

    거기에도 문의해보시구요.
  • 레벨 원사 3 레드in쇼생크 26.06.18 16:06 답글 신고
    최근 촉법소년범죄는 발생율, 재범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게 기회를 주고, 또 사회가 감싸야한다는 것에 일부 동의하지만
    그것이 촉법소년의 무기가 되어 사회에 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어 국회 국민청원을 써봤습니다
    형님들 보시고 일리 있다고 판단되시면 동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소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저는 촉법소년 면탈을 1회에 한정하자는 취지로 청원하였습니다 최초 범죄자는 계도나 갱생의 가능성을 믿어줄 수 있지만 재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재범촉법소년은 촉법소년 형사처벌 제외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고 이를 통해 최소한 재범이라도 막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520BD763115C12E064B49691C6967B
  • 레벨 중령 1 altarri 26.06.18 16:46 답글 신고
    태형으로!!
  • 레벨 소위 2 토착왜구의몸통국찜당 26.06.18 23:17 답글 신고
    대통령께서 촉법 낮추자고논의해보자니까
    두창이 알박기 기관장이랑 내란당에서 논의자체를 할수 없다며 폐기직전이에요
  • 레벨 훈련병 세도나 26.06.19 12:59 답글 신고
    무인매장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인건비를 로스비로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야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염소수염 26.06.19 13:20 답글 신고
    애들이 잘못한건 맞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무인매장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장 퀘이조이 26.06.19 14:02 답글 신고
    무인매장 = 합의금장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동네 무인아이스크림가게

    애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은거 가지고

    합의금 300만원 받았다길래

    한달에 두세개만해도 직장인 연봉 나오겠다 싶었음

    촉법이랑 무인매장 둘다 없애야함
  • 레벨 중장 사랑한다말할걸 26.06.19 16:01 답글 신고
    세상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 지네요.

    우리 어릴적에는 어른을 무서워라도 했는데 요즘은 말 잘 못 했다가는 엊어 맞을 판이니 원.
  • 레벨 중장 991GT2RS 26.06.19 23:01 답글 신고
    포항시 북구 양학동인가?
  • 레벨 소위 1 thisplus05 26.06.20 00:52 답글 신고
    줄잡아 당기면 하늘로 솟는 둥근 날개 백원짜리 장난감사서
    골목에서 가지고 놀다가 슬래이트 지붕으로 슝~~
    다시 동네 점빵 들어가 몰래 동그란 프로펠러 날개만 훔쳐
    나오다 딱 걸림.
    7살 첫 도둑질에 주인에게 귀때기 집에서 귀때기
    그리고 40년이 지날때까지 남은 물건에 손안대고 살아남음.
    등신들아. 귀한 자식을 망하게 하지마라.
  • 레벨 하사 1 뺑덕이 26.06.20 00:57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법이세계최하위인거같음~~진짜~~바뀌질않는다~~일좀하자~의원들아~~~
  • 레벨 병장 잘살아보세77 26.06.20 14:20 답글 신고
    촉법적용에 있어 자기보호가 확실한 경우에만 적용보호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기보호적용기준을 정하고 타인에게 고의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제외하면 어떨까요?
  • 레벨 소위 1 으모하하 26.06.20 22:27 답글 신고
    문재인때도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20만 넘어 두번이나 올라왔는데도 조국이 대신 나와서 폐지는 커녕 개정도 안하겠다고 했고,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일때 한살이라도 낮추자고 애원해도 민주당이 개거품 물고 반대하던데 이번에 성평등부 협의체 진보 전문가들도 죄다 유지 의견 냈더라구요. 자라나는 새싹은 살인을 저질러도 교화가 되기 때문이라는데 설마 민주당 찍고서 불평불만 하시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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