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만에 온가족이 고향에 모였는데
그날 서울사는 막내 여동생이 저녁밥먹으면서
오빠 나 몇일전에 전세사기 당했어...라고 얘길 하더라구요
20살때부터 여동생이 대학기숙사 그리고 쭉 월세살이로 자취생활 하다가 재작년에 회사근처로 은행 대출 받아서 오피스텔에 거주를 했거든요
9월이 계약 만기라 연장한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돼고 부동산에도 연락하니 중개사도 같이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법으로 그냥 알아서 돈 받을수있으면 받아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던데 30살 사회초년생한테 1억2천을 눈앞에서 코베어 가버렸다 생각하니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동료도 같은 건물 다른층에 같은 중개사한테 계약했다던데 회사내에서는 그 부동산한테 당한 사람이 3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건 중개사가 조작된 서류들로 계약당시 안전한 집이라고 보증기금 필요없다고 계속 말렸다고 합니다
이게 참 동생도 남말을 잘 믿는편이라 계약 부분에는 잘모르기도 하고 혼자서 계약을 하다보니 그 중개사말을 전적으로 믿기는 했나봐요
강남 옆에 전세사기꾼이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던데
동생이 그당시 좀 의아해 했던건 집주인이 85년생인데
젋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건물을 들고 있는지 조금 찝찝해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 중개사도 전세사기꾼 건물 매물만 중개를 했다고 하고 리뷰도 전부 전세사기꾼 소유만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밥먹으면서 동생이 울면서 말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그 큰돈을 동생이 안고 가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법원가서 집주인 등초본도 때서 집도 찾아가봤다하는데 실거주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내용증명까지는 보냈다고 하는데 어디서 뭘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참 대한민국 사기꾼들을 위한 나라네요...
법이 알량하니 대놓고 사기쳐도 방법도 없고
이제 시작하려는 애들 등쳐먹고 사기꾼새끼는 호의호식 할꺼란 생각하니 뚜껑열려 잠이 안옵니다...





































중개사가 한편이면 누구나 속을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
중개사법을 바꿔 국가에서 지자체별 중개사를 배당하고 책임도 엄격히 물어 최고형을 살려야 항.
사회악 공인중개사...
애초부터 전세사기칠 새끼랑 짜고 다니는거구요.
전세사기 매물로 피해자를 꼬시는 방식이.. 사기 매물이 돋보이는걸 비교로써 보여주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전세사기 매물이 신축건물이면.. 비교대상으로 구축 건물에 지리적으로 안좋거나 이런것만 보여주면
임차인들은 사기 매물 계약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기업자보다 더 열받는 존재인거죠.
저는 제가 죽는순간이 온다면 부동산 사기업자보다.. 저한테 사기매물 추천해준 부동산 중개업자 목아지 따고 같이
갑니다. 어린딸도 키우던데. 겁도 없죠 씨발새끼가..
제가 열받는점이 전세 사기 당하고 변호사 찾아가서 알게된건데
공인중개사가 사기매물인거 알고 자기한테 불똥이 튀지 않게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깨알같이
조항들을 넣었었습니다.
자기한테 불똥이 튀지 않게 작업했다는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거죠.
개같은 새끼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가 한편이면 누구나 속을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
중개사법을 바꿔 국가에서 지자체별 중개사를 배당하고 책임도 엄격히 물어 최고형을 살려야 항.
사회악 공인중개사...
놀꺼안놀고 먹을꺼 덜먹고 했을건데~
그리고 전세사기 부동산이 포함된거면 구제좀 해주고, 부동산에 책임물어야죠!
대한민국은 1위가 사기. 사기공화국이죠.
진짜 심각합니다. 살인보다 더 무서운게 사기인데... 나라가 온통 사기꾼으로 득실거려고... 처벌은 솜방망이니... 휴~
솔찍히 저는 이해가 안가요 나라에서 보증해주는게 있는데 왜 안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음 안된다하면 되는 곳에 하면 되는데 굳이 안되는 집에다가 계약을 해서 .. 작은돈도 아니고 .. 누가 설명 좀 해줘봐요 얘기를 들어보면 죄다 핑계임 중계인이 믿어도 된다 어쩌구 저쩌구 .. 다 본인이 선택한거 아님?? 옛날이야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렇다 생각되지만 있는 제도를 활용을 안하고선
1. 진짜 몰라서 또는 중요성을 간과해서
2. 보증보험 비용이 아까워서
3.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신축이거나 등등 조건이 좋기 때문에
즉, 무지하거나 싸고 좋은 집을 계약하려는 욕심 때문이죠.
보증보험 가입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분들은 왜 안되는지 어떤 경우에 안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보시길 방법이 없으니 무조건 집을 사야한다는 논리? 헛소문 퍼트리지 마시길.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돈을 보증해주는 거지 그거 되는 집이라고 전세사기가 안 터지는 게 아닙니다.
비교적 안전할 순 있으나 그게 안전장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로 처리 안되나?
건수가 많아서 그리고 100% 재산 숨겨놔서 받기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전세사기칠 새끼랑 짜고 다니는거구요.
전세사기 매물로 피해자를 꼬시는 방식이.. 사기 매물이 돋보이는걸 비교로써 보여주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전세사기 매물이 신축건물이면.. 비교대상으로 구축 건물에 지리적으로 안좋거나 이런것만 보여주면
임차인들은 사기 매물 계약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기업자보다 더 열받는 존재인거죠.
저는 제가 죽는순간이 온다면 부동산 사기업자보다.. 저한테 사기매물 추천해준 부동산 중개업자 목아지 따고 같이
갑니다. 어린딸도 키우던데. 겁도 없죠 씨발새끼가..
제가 열받는점이 전세 사기 당하고 변호사 찾아가서 알게된건데
공인중개사가 사기매물인거 알고 자기한테 불똥이 튀지 않게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깨알같이
조항들을 넣었었습니다.
자기한테 불똥이 튀지 않게 작업했다는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거죠.
개같은 새끼입니다 공인중개사..
특약으로 중개사 책임없게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라에 사이비 종교가 많은이유!
전제사기 피해글에 자기가 임대사업자린데 피해자라고 코스프레 하는 사람 곧 올겁니다.
불구로
오히려 중개사가 전세 기피하고 개인거래하면서 더 터질겁니다.
근데 장점이 조금 있어서 많이들 하겠죠
리스크가 큰만큼 꼼꼼히 따지고 해야 합니다 신축에 맘에든다고 덜컥 계약했다가 큰돈 날릴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 보호장치들은 잘 마련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되는 물건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 해야 됩니다
한편으론 전세 보증보험이란 상품이 있다는게 참 우스운 일이져
법무부에서도 예전에 사기당한듯
그게 공인중개사라 할지라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파트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도 차명, 부동산 당연히 한통속입니다.
빌라, 오피 등에서 다 터지는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난 자가라..
전세보중금중 80프로는 국가에맡기도록 설정하는법 개정하라!
전세사기치는 년놈들 징역10년부터시작
전재산몰수및 의료보험박탈 출국금지시키고!
진짜 전세자금이 전재심일수도있고 사회초년생에겐 상상이상의 큰돈인데 그걸 사기치냐!
오살할것들아!
덧글들 중에 "hug가입(정확한 명칭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했는데도 안되더라"라는 글이 있는데, 틀린말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면, 1~2개월에 딜레이는 있어도 내 전세금 잃을 일은 없습니다.
처먹고 배째라는데 어디다가
소송하꼬? 이러니 중계사 필요없지...세입자 상대로 사기처
건물주상대로 사기처...
과연 중계료와 바꿀만한 가치가 어디있냐?
전세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와 본질이 다른가?
사기는 막을 수 있는가? 전세 사기는 어떻게 막을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기나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당연히 있다.
1.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의 보증금만 계약한다.
2. 최우선 변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싶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3.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다.
* 보증보험도 안된다 카더라 하고 싶은 분은 임차인 무과실로 보험이 안되는 사례를 먼저 적시하세요.
공인중개사 욕하고 처벌해서 해결될 일이면 세상 변호사들 전부 잡아 죽여야 됨.
변호사에게 일 맡겨봐야 세상이 굉장히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됨.
사기꾼 새퀴덜은 진짜로 다 뒈졌으면...
공인중개사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내 놓을 때마다 지랄병하는게,
지들이 먹어왔던 파이가 작아 지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부동산 까페 가 보세요.
가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잘못 중계한 물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는 몰랐다 하면 그만이거든요...
맞습니다.
국가의 전략적 방치사업.
결국 세금받아간 국가의 이익.
아님 판사의 존엄함을 세우려했는지
가해자한테 다른 판사가 징역5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수준의 판례가 징역6개월이라는데 검사가 놀라서 항소할정도였답니다.
배째고 잠수타니 경찰도 못잡..아니 안잡더군요 그냥 기소중지 때리고 끝~
1. 중개사를 선임 형식으로 공동중개를 활성화
물건이 있는 중개사한테만 계약을 하면 중개사는 당연히 임대인 편을 들 수 밖에 없음
이런 전세사기도 마찬가지임 세입자가 고용한 중개사는 전세사기의 일부를 걸러낼 수 있음
참고할 점은 애초에 전세사기는 100% 예방하는 게 불가능함
2.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해볼 수 있게 해줘야 함
열람 그거 얼마한다고 그러냐 할 수 있지만 물건마다+광고비에서 엄청난 부담이 있음
3. 협회에서 중개 플렛폼을 활성화 시켜야 함
중개 업계도 플렛폼에 잠식되어 있음 광고비에 치여죽음
협회 플렛폼에서 또 광고 장난질 하지 말고 같은 매물이면 순위는 랜덤으로 뜨게 만들거나
집주변, 내 주변 중개사를 랜덤 순위로 띄워주면 됨
4. 안전한 전세라는 건 없음
건물주가 돈이 없어서 전세를 받는 거임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임
전세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야 전세금을 내주지 바로 어떻게 내주냐고.. 이게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 왔던 거임
5. 중개보조원 폐지
- 현재 제도에서의 중개사는 웬만하면 임대인 편을 들 수 밖에 없음 안 그런 중개사는 사무실 접히고 딴일하고 있음
걸리면 벌금 내고 걸리면 좀 살다 나오니 뭐~
근데 형량이 100년 200년 막 이래봐라
누가 하냐 근데 사기치고 김엔장 쓰면 5년데
한탕 해보고 싶지
빨리 조치를 하시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금은요?
전세보증보험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저축은행 사태때 법 보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중개사욕만 하시는데.. 제가 전세사기 글 적었을 때도 관심은 없었습니다.
피해봤다는 글에 관심있고.. 대다수 중개사 욕만...
구조적으로 보면.. 청년대출 1억 이게 시초였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그리고 높은 감정가격.. 분양가 혹은 매매가에 근접하는 전세가격..
참고로 일반적인 중개사는 오피스텔 중개시 매매가에 70% 수준이라 하더라도 중개 잘안하거나..
중개할때 특약에 모든 사항을 기재합니다.. 불똥튈거 뻔하거든요..
왜냐.. 오피스텔은 대부분 낙찰가의 50%이하(지방) 수도권은 80% 이하로 낙찰이 되거든요..
과거엔 저렇게 돈을 못받을 경우 다 경매해서 받아가라는게 사회전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요즘은 보증금 안내주는 주인을 사기꾼이라 칭하고 실제로 처벌도 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보증금 안내주면 경매로 받아가고 모지란거 압류걸고 그렇게 추심했지요..
일단 사기로 처벌이 되니.. 피하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탁물건은 쳐다도 안본다.
2. 갓물주 물건은 계약하지 않는다. (주변에 건물도 많고 어쩌구 하지만.. 이런게 잘 터지는 편입니다)
3.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이내로만, 나머지는 월세로..(반전세의 경우 대출이자내나, 월세내나 얼마차이 안납니다.)
4. 오피스텔은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다.
5. 보증금은 주변 실거래가 대비 50%이상 걸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거..
"싸고 좋은 집은 없다"
부동산도 인생살이 조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청구서는 어디서든 날아올수있지요..
개인적으로 초반에 시련이라 힘들겠지만.. 50넘어서 저러면 인생 답도 없는겁니다.
일단 위에분.. 손실 줄이는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서 못받는거면.. 우선매수도 크게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고 계속 거주하시다가 추후에 월세 받으면서 손실만회하는게 손해가 제일 적습니다.
그외에 신축건물은 중개사보다는 분양상담직원을 조심해야됩니다..
전세사기비율은 중개사+보조원 비율이 30% 안될겁니다. 실제 통계도 그렇구요.
뭐 그렇습니다.
아예 전세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시력만 있기에 등기를 믿으면 안됩니다
결국 제가 직접 세입자 구해서 겨우 빠져 나왔네요
그이후론 하늘이 무너져도
떼먹혀도 상관없을 수준의 보증금만 겁니다
미국을 예로들면.. 렌트 수수료는 10~15% 수준.
매매 수료는 5% 수준입니다.
문제시 중개사가 책임을 지는구조죠.
그리고 이 책이란게.. 새집으로 바꿔가 아니라.. 수리해주고 사용가능하게 해주는 수준이고..
계약서와 설명서가 한 100페이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계약서 특약 확인설명서 기타 공부해서
계약 + 부수적 서류까지 10장 정도 됩니다..
100장되면.. 중개사 90%는 줄어들고.. 수수료는 지금의 10배정도..
되겠네요..
이게 문제다.
진짜 평생 모은 돈 한 번에 날리면
진짜 살인날거같은데...
집 주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박아버린다.
나머진 봄사가 봄처리 해주겠쥬
주택금융공단 같은곳에
전세나월세 매물에대한 집주인이 내집은 안전하다는
보증을 받도록 하면 어떨가 합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면 자동으로 공단에 내물건은 안전힌다는 보증을 받게하고
전세 대금 또한 공단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돈을 전달 받고
만약 나중에 급하게 전세집에서 나갈때
집주인이 당장 줄돈이 없으면 공단에서 먼저 주고
공단은 집을 잡고 있다가 집주인이 돈을주면 해제 해주고 못주면 집을 경매등으로 처분하는거죠.
집에 담보설정이 있다면 전세금은 담보상의 대출을 우선순위로 처리하게 하고
깡통주택일경우
그집은 위험물로 등급처리해세 세입자들이 계약전에 알수 있게 하는거죠.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해야함
2020년즈음에 이사하려고 강서쪽 부동산가서 매매시세도 알아봤는데
문정부당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일단 보호해주고 정부에서 범인 찾아서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하는걸 내란당에서 세금낭비라고 염병 떨었는데
부동산 사장왈 : 윤두창 누나(추측컨데 최음순 아닐까 싶음)가 이쪽 빌라 수십개 샀으니 재개발될거라며 빌라 사라고 권했던게 기억나네요
그리고나서 얼마 안지나 강서쪽 빌라왕이 전세사기 크게쳤고 빌라왕은 노숙자에 바지였다는것까지만 밝혀졌죠
대한민국의 모든 더러운 사건에는 내란당 무리가 또아리를 틀고있으니 서둘러 해산시키고 빌라왕 수사도 똑바로되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일당을 매일 변제해서 형량을 정하는 겁니다.
100억쯤 해먹은 새끼는 죽어서 시체도 교도소 밖으로 반출불가 해두면 없어질 겁니다.
모든 범죄는 그게 득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처절하게 되갚도록 해야 사라질거라 봅니다.
사기친 금액에 맞도록
돈을 임대차인 통장으로 거래하지말고
국가지정 계좌로 입금해서 일주일이나 열흘후에 문제없으면 입금해 주는걸로.
물론 보완할게 많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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