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전부터 제보글이랑 사고 현장 글도 올리고 눈으로 꾸준히 보고 있는 보배 유저입니다.
정말 너무 가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 염치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화력과 도움을 청해봅니다.
제가 곁에서 돕고 있는 어르신 한 분 계십니다.
어릴 적 죽을 고비 넘길 때 저를 살려주셨던 부모님 같은 고마운 분이십니다.
저도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 덕분에 지금까지 좋은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 중증 치매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친족 한 사람이 이 아픈 어르신의 실물 카드를 몰래 훔쳐서 거액의 카드 대출을 받아버렸습니다.
어르신 카드가 갑자기 정지되어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제가 도와드려 카드사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카드를 몰래 도용해 대출을 받고 부정 사용했다는 분실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치매 할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독촉과 생활고 때문에 무서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셨던 겁니다.
차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경찰서 고소 도와드리고 고소장, 치매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들고 카드사들 찾아다녔고 KXX 기자님한테도 제보해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하게도 x힌 카드랑 x민카드는 사정을 참작해서 90% 이상 감면을 해줬습니다.
제가 버는 월급이 겨우 100만원 남짓이라 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할아버지 억울한 빚 벗겨드리려고 감면받고 남은 10%는 제가 사비를 털어서 직접 다 납부하고 완제 처리해 드렸습니다.
타 카드사들은 사회적 책임으로 할아버지의 짐을 덜어주셨고, 저 역시 제 사비까지 털어가며 해결해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X카드 담당자 답변이 진짜 사람 ..
1. ATM에서 비밀번호가 한 번에 맞게 입력됐으니 치매 환자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
2.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아니면 안내 못 해준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기억이랑 인지능력이 완전히 파괴된 중증 치매 환자한테 왜 비밀번호 관리를 못했냐고 과실을 묻는 게 정상적인 금융사입니까?
수백만원 들고 수개월 걸리는 법정대리인 선임을 수급자 치매 할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건, 그냥 대화 안 하고 빚 강제로 다 뜯어내겠다는 핑계 아닙니까..
x카드랑 x카드가 법을 몰라서 90% 이상 감면해주고 끝내줬겠습니까?
타 사들은 약자 보호 차원에서 좋은방향 으로 도움을 줬는데, X카드만 탁상행정이랑 말도 안 되는 절차 뒤에 숨어서 불쌍한 치매 할아버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힘이 없으십니다..
X카드가 치매 환자 과실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이 글 추천 많이 눌러주셔서 베스트로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추천 한 표, 댓글 한 줄이 거대한 카드사의 차가운 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베스트 글에 올라가서 X카드 관계자들도 보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는 받았나요?
다만, 인지능력이 아예 없는 중증 치매 어르신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게 너무 가혹하고, 수백만 원이 드는 법정대리인 선임을 수급자 어르신께 요구하는 건 사실상 길을 막아버린 것과 같아서요..
다른카드사들 처럼 최소한의 인도적 배려나 유연한 사회적 책임을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봤습니다. 솔직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없는 재산에 걱정마시구요
안 그래도 금감원에 진작 민원을 넣었는데, 금감원 측에서도 카드사 회신 대기와 검토 등을 이유로 처리 기간을 계속 연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금감원 결과만 무작정 기다리기엔 속이 타들어 가서 보배 형님들의 지혜도 얻고 공론화도 해보려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는 받았나요?
다만 가해자가 지금 입원 중이라 소환 조율 중이라고 하네요.. 입원 중인 상태라 현실적인 상환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
다른 카드사에서는 카드대출을 한거고
롯×카드에서는 비밀번호 입력 ATM언급 하신걸 보면 현금서비스 받은건데
대출과 현금 서비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엄밀히 따지면 치매든 아니든 본인 금융은 본인이 챙겨야 하고 그게 안되면 후견인 세워야죠.
게다가 님은 엄밀히 따지면 남인데 왜 굳이 나서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다들 걱정되는 마음이고 표현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댓글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법정대리인 문제도 이상 없고요....
부모 자식간리라도 금융 재산 문제는 후견이 등록해야 처리 가능합니다
지인 어머니가 치매로 몇년째 입원중인데 어머니집 처분해서 병원비로 돌릴려고 알아보니 법원가서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통과되야 가능요
배려와 의무는 다른겁니다
다른곳에서 배려 했으니 너거도 해라는건...
왜 다른 카드사랑 비교를 하시지...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취재라는 칼을 이용해서 롯데 카드사만 협박하는 느낌... 정확히 말하면
죄없는 그 담당자만 짤리면 님이 보상해 줄건가요?
잘기억하겠습니다
피해주지 않도록.
널 기억해두겠음
때법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인간으로
양심좀 가지고 살아라
그렇다고,
배려해주면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날테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오래써서 좀 갈아탈까 생각했는데 계속 써야 긋네요.
타인이 하든 멀하든 법적으로
갚을 책임이 있는걸
감면 안해준다고 카드사탓을 하는게
정상입니까?
당신같은 인간들 때문에
때법이라는 말이 있는거
그 친족이라는 사람을 고소해서
받아내세요
X데라고 카드사가 롯데말고 데가들어가는 카드사가 없는데
롯데에서 당신같은 인간고소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네
어처구니가없어서
양해를 왜 합니까
당신이 나쁜짓하고있는데
이게 협박이랑 머가 다른데?
여론에 힘입어서
돈뜯어내려는 행동인거지
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떠넘기려하는데?
이걸 우린 범죄라고 하고
당신이 하는 행동을 우린
협박이라 부르는것임
진짜 처벌받아야되는 사회시스템을
망치는 행위인거
그걸 왜?
협박질로 감면해달라고 하냐는것임
카드사를 특정해서
협박해서 안해주면
사회적으로 다른카드사보다
도덕적으로 문제있는것처럼
몰아가는 방식으로
감면해달라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냐는것임
그걸 우린 범죄로 규정한지가
언제인데
사적인 이익을 취하든 안하든
범죄는 범죄일뿐임
특정카드상 명칭을 완전히 제거를
하시던가
아님 삭제하시길
이건 범죄임
1. '떼법'이 아니라 '명의도용 범죄 피해' 대응입니다.
본 사건은 중증 치매 어르신의 명의가 도용된 범죄 피해 사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민법상 본인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명의도용과 부정한 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어르신에게 채무 책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즉, 돈을 안 갚으려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 금액에 대한 부당한 채무 추심을 바로잡는 정당한 과정입니다.
2.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이자 표현의 자유입니다.
경찰 조사 내용과 고소장 등 객관적 수사 사실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피해 구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 권리 행사입니다. 위법한 강요나 위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협박'이나 '범죄'라 주장하시는 것은 관련 법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리한 주장입니다.
3. 본인이야말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저는 사적 이익을 단 1원도 취할 이유가 없는 순수한 제3자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향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 '범죄자다 라며 허위 사실을 단정 짓고 비난하는 행위야말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도 없이 타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선 넘은 인신공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중증 치매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안타까운 사정, 그리고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증빙을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밟아 요청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다른 금융사들 역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후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시는 따뜻한 선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금융소비자로서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제도적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정당한 피해구제 절차이자 알 권리입니다. 결코 누군가를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니, 부디 따뜻한 시선과 양해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적테두리로 생각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안나올까여?
이건 사기꾼을 족쳐서 받아내야하는건데 그걸 못하니까 언론에 제보해서 협박하는거죠. 이게 칼만 안들었지 어쩌면 칼보다 더 악날한거 아니에여?
1.예를들어주신금액 1000만 원을 어르신이 썼습니까?
어르신이 돈을 쓰고 안 갚겠다고 떼쓰는 게 아니라, 중증 치매 상태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범죄 피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및 관련 법령상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명의도용·부정사용 피해는 카드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수사 기록, 고소장 치매 진단서 등 객관적 범죄 증거를 모두 제출하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증거를 갖춰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사기이고 악용'이 됩니까? 타 카드사들은 이 증거들을 검토하고 정당하게 피해 구제를 완료했습니다.
3. 억울한 피해자의 언론 제보가 왜 칼보다 악랄한 협박입니까?
범죄 피해를 보고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진짜 악랄한 것은 치매 어르신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자이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과 제도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제3자가 아닙니다.
본질을 왜곡하며 범죄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해 칼보다 악랄하다 협박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는 것은 선을 넘은 심각한 인신공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원없이 취득하여 카드사와 통화하는것부터 제대로 된건가요? 젊은 나이의 의협심은 인정합니다만, 카드사가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나쁜 표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카드사들과 달리 치매 어르신의 특수한 상황이나 경찰 고소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형식적인 절차만을 요구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기업의 정당한 채무 회수 권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사정을 한 번만 더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호소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 X카드만 탁상행정이랑 말도 안 되는 절차 뒤에 숨어서 불쌍한 치매 할아버지를 외면하고.."
이 말씀을 쓰시고는, 기업의 정당한 채무 회수 권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기업의 정당한 채무 회수 권리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한 채무가 아니라, 치매 상태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범죄 피해라는 대단히 특수하고 비극적인 상황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카드사들은 경찰 고소 내역과 어르신의 치매 진단, 범죄 피해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채무 감면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반면 X카드는 성년후견인 선임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수백만 원을 들여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인도적 재검토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호소드린 것입니다.
과거 큰 사고로 죽다 살았던 제 목숨을 건져주신 은인이십니다. 그 은인이 가족에게조차 버림받고 범죄 피해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지인으로서 손놓고 있지 않는 것을 두고 단순히 기업 권리 부정으로 치부하시는 것은 조금 야박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가족이나 법적 보호자는 아닙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어르신께 큰 도움을 받으며 자라왔고, 현재도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는 지인입니다.
이번 사건은 안타깝게도 가족 동생이 직접 카드를 절도하여 일으킨 친족 간 범죄 사고입니다. 심지어 동생에 대한 경찰 고소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에는, 가해자의 형 큰형 이라는 분까지 연락이 와서 의사능력이 없는 치매 어르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하고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가족들조차 실질적인 수습은커녕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족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재산이 없는 기초수급자 치매 어르신과 그 어르신에게 수백만 원의 비용과 수개월이 소요되는 성년후견인 선임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문턱입니다. 어릴 적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 이 진퇴양난의 사각지대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경찰 고소나 민원 절차 등 제가 할 수 있는 행정적·도의적 조력을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하나, 가족조차 손쓸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서 어르신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현실적 한계를 조금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어르신에게 필요한 도시락 지원을 신청하고 요양보호사님을 연결해 주실 때, 공무원분들께서 어르신이 지원받으실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친절히 안내해 주셨던 당시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취지 또한 공무원분들의 노고나 입장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 조사를 통해 관련 범죄 입증 자료와 고소 내역, 어르신의 치매 진단 서류 등을 차곡차곡 준비하여 제출 및 소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다른 카드사에서는 이 같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범죄 사실 소명을 통해 어르신의 억울한 피해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의견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법적으로 카드사에도 관리 검증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는 회원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명의도용 등 부정 사용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치매 상태 어르신의 명의로 일어난 비정상적 부정 결제와 발급 과정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승인한 시스템적 책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2. 카드사는 위험 관리 비용 을 반영하는 기업입니다.
금융사는 이러한 명의도용 및 부정 사용 리스크를 수수료와 보험 등으로 관리하며, 법적인 피해 구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치매 어르신은 아무런 잘못 없이 일방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약자입니다.
3. 법과 제도에 따른 정당한 피해 구제 신청입니다.
무작정 카드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고소장과 범죄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타 카드사들은 동일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정당하게 피해 구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카드사에서 바로 전화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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