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대해 아직도 판사들이 보행자에게 많은 손을 들어주고 있는듯합니다.
아마도 한문철변호사도 그것을 생각하여 몇대몇 한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 예측하기도 힘들고 피할수 없는 사고는 항상 100대0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다소 억울한 판정을 한듯 보입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는 대인전체가 아닌 과실에 의한 치료비 배분이 필요할 듯 합니다....
무단횡단에 대해 아직도 판사들이 보행자에게 많은 손을 들어주고 있는듯합니다.
아마도 한문철변호사도 그것을 생각하여 몇대몇 한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 예측하기도 힘들고 피할수 없는 사고는 항상 100대0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다소 억울한 판정을 한듯 보입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는 대인전체가 아닌 과실에 의한 치료비 배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정말 무법천지네요, 깜빡이는 기본인데, 그걸 떠나서 자기가 잘못 (화분 회색티셔츠, 그리고 무단횡단 한사람..) 하면 부끄러워서라도 잘못했다 해야 할텐데, 돈 아깝다는 이유 (젤 클듯) 로 억지 와 우김을 반복하다니...
잘 달리다 좌회전 하려던 오토바이도 양심이 있으면, 잘못했다 먼저 시인하는게 우선이고,
회색티셔츠 뚱땡이는 이틀동안 주변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 모의를 한건지......
그리고 포터 탑차 운전자도, 분명 느낌상 핸드폰 봤을것 같은 (100% 추측이지만 졸았단 생각은 들지 않는..)
데, 그상황이면 또한 어느정도 과실인정을 해야지 무조건 뒷차 안전거리 미확보라니..
논리적이지 않은 모든 이 상황이 부끄럽지 않은가..
양심이 없어진 나라지만, 그래도 기본 매너정도라도 있어야 할텐데, 이건 머 돈이 우선이니 양심따위, 매너따위
찾아볼수가 없는나라.
택시 사고 지역 수원역로터리 부근이네요. 무단횡단 사망사건까지 나올정도로 사고다발지역. 저도 지나갈때 살금살금다닙니다. 차선비었고 초록불이라고 막쏘면 덤탱이쓰기 딱좋은구간. 차폭도 좁고 사람들 무단횡단하고 버스 택시 많아서 항상 시야가 좁아요... 그래도 억울하긴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좌우도안보고 튀어나올수있는지... 저래 무단횡단 사고내고 보험처리를 운운한거부터가 부끄럽네요
아마도 한문철변호사도 그것을 생각하여 몇대몇 한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 예측하기도 힘들고 피할수 없는 사고는 항상 100대0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다소 억울한 판정을 한듯 보입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는 대인전체가 아닌 과실에 의한 치료비 배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마도 한문철변호사도 그것을 생각하여 몇대몇 한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 예측하기도 힘들고 피할수 없는 사고는 항상 100대0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다소 억울한 판정을 한듯 보입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는 대인전체가 아닌 과실에 의한 치료비 배분이 필요할 듯 합니다....
범죄에 관대한 나라~~ 참~
어떻게 저런 과실 비율이 나오는지...
택시 진짜 억울하겠다...
저런 상황에 어떻게 피하면 되죠? 내 앞에 길 뻥 뚫려있고 파란불 들어온지 한참됐고 저 앞에 있는 차량도 이미 출발했는데도 오른쪽 차선 시야 확보될때까지 정차해야 했을까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거참
신호가 바뀌고 앞에 차가 없어도...옆차가 아직 출발 안했으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니...허허 거참...
아무리 사람이 우선이라 하지만 진짜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여부는 좀 조절이 되었으면함...
잘 달리다 좌회전 하려던 오토바이도 양심이 있으면, 잘못했다 먼저 시인하는게 우선이고,
회색티셔츠 뚱땡이는 이틀동안 주변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 모의를 한건지......
그리고 포터 탑차 운전자도, 분명 느낌상 핸드폰 봤을것 같은 (100% 추측이지만 졸았단 생각은 들지 않는..)
데, 그상황이면 또한 어느정도 과실인정을 해야지 무조건 뒷차 안전거리 미확보라니..
논리적이지 않은 모든 이 상황이 부끄럽지 않은가..
양심이 없어진 나라지만, 그래도 기본 매너정도라도 있어야 할텐데, 이건 머 돈이 우선이니 양심따위, 매너따위
찾아볼수가 없는나라.
지난번 본 글이 떠오르네요
http://plektrum.tistory.com/entry/%ED%95%9C%EA%B5%AD%EC%9D%98-%ED%9E%98%EB%93%A0-%EC%9A%B4%EC%A0%84%EB%AC%B8%ED%99%94-%EA%B7%B8-%EC%9D%B4%EC%9C%A0%EB%8A%94
베스트글 볼게없었는데
왜 언제부턴가안되지
화면확대를해야 화면이나오는데
확대가안되서 그냥 까만화면에 소리만나오네요..
저건 진짜 억울할듯 싶네요...
사이즈보니 더 천천히 가도 무단횡단자가 뛰나오면서 차 옆에 박았겠고만 ;;
횡단보도랑 거리도 30m정도는 되어 보이고
택시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 지지도 않았고
저리 튀어나와서 차량 옆부분이 부딪히는데
저건 진짜 못 피할듯 싶어보입니다...
이게 개택 과실 잡히면 보험사기 합법화다.
실제로 거의 99% 한문철 변호사님의 의견대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서두에 미리 말했듯, 수많은 판결 선례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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