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전무죄!' 1탄, 2탄을 올렸던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난 글들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사고는 철저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환자는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모든 차트와 전문지식은 병원이 쥐고 있습니다.
1. 그렇지만 민사 1심 재판에서 만 3년 동안 힘겹게 싸워 이겼습니다. 병원이 잘못했다고 법원이 도장을 쾅 박아줬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법원은 병원 과실이 맞다고 판결했는데, 형사 수사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2. 처음 2024년 7월, 법원 감정서를 들고 병원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화 한통 없이, 무려 13개월을 끌더니,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무혐의 이유는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를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판타지 소설의 명장면 4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제거된 나사못 자국이 안보인다. 진정 여러분은 안보이시나요?
둘째, 수술기록지에 나사못을 박았다 뺀 기록이 없다.
도둑이 ‘오늘 금고 털었음’ 하고 일기장에 안 적었으면 무죄라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검사 결과의 악마의 편집
전원했던 예수병원 진료기록에 A라는 질병이 의심된다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소견은 후속 검사에서 음성, 즉 그 질병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된 질병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게 뭔가요? 진짜 경찰 수사결과 맞나요?
넷째, 병원 의료기록에 2022년 1월 8일 좌측 하지 저림 증상이 확인된다.
수술 전부터 이미 왼쪽 다리가 아팠다는 근거로 경찰이 적어놓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1월 8일 병원 차트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환자 눈엔 안 보이고, 수사관 눈에만 보이는 차트 신기술이라도 개발된 겁니까?
결국 경찰이 수사하고, 피해자 가족이 경찰 수사결과통지서의 거짓말을 다시 수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3. 경찰은 13개월, 검찰은 하루, 재기수사는 1년 넘게 무한 대기
전주 덕진경찰서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했더니, 전주지검에서는 담당 검사에게 배당된 바로 다음 날 빛의 속도로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고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전주지검 다시 수사해!)을 받아냈습니다. 그 힘든 바늘구멍을 뚫어 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검 재기수사는 담당 검사가 세 번이나 바뀌면서,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 대검찰청 예규상 재기수사명령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내 처리가 기준입니다.
전주지검 박성종 검사님! 이제는 수사해야할 때 아닙니까?
그 동안 법원 판결문, 차트 사후 수정 내역, 녹취록, 마약성 진통제 처방내역, 한양대병원의 추가 1, 2차 보완감정서까지 전주지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안 아프고, 신경이 멀쩡한 노인(상대방 주장)에게 한 달 넘게 마약성 진통제를 먹인 내역
-양쪽 다리 체중부하 가능 및 증상이 없었다고 하는데(상대방 주장), 보조기 업체 직원이 “과장님이 시켜서 보조기를 맞추러 왔어요. 왼쪽 다리 지탱이 안 되잖아요”라는 녹취록
-같은 날짜, 다른 내용의 의사경과기록지
-한양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님이 이것은 확정적으로 의료과실이 맞다고 하는 추가 보완감정서
-구급차로 30분도 안걸리는 예수병원으로 전원 가자마자 발목 근력 'Zero(완전 마비)' 판정내역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4. 경찰은 검찰로, 검찰은 경찰로.. 환장의 '사법 탁구’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존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의 허위 기재 의혹을 밝혀달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조사는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사 대상이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주 완산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유는?
전주지검이 재기수사 중이라 수사기록을 안 줘서 확인을 못 한다. 전주지검에서 확인할 사안이니 각하!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기록을 안 줘서 확인을 못해서 각하라니요?
전주 완산경찰서는 검찰이 조사하라며 각하해 버리고, 전주지검은 1년째 캐비닛에 묵혀두고 있으면서, 재기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경찰 열람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의료법 위반은 내년 1월 9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저는 무조건 기소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민사 법원도 인정한 의료과실에, 퇴원 후 수정된 차트, 녹취록, 마약성 진통제, 한양대병원의 추가 보완감정서까지 모두 갖다 줬는데, 왜 1년이 넘도록 검토조차 안 하고 방치하는지 그 이유라도 묻고 싶은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소문은 무성합니다. 전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유지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외압의 증거는 저에게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인지 판단을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국가기관에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절차가 차고 넘치겠지만, 제 아버지는 곧 83세가 되십니다. 저희에게는 남은 수명을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웃자고 유머 섞어 써봤지만, 사실 피가 거꾸로 솟고 하나도 웃기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과 댓글은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강 상황을 덮으려고하는게 보이네요
왜요 큰병원이라서요?? 참나
어르신은 병원측 잘못으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저렇게 자료가 있는데!!
병원자료가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고 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기다리는게 말이 안되네요!!! 언론에 방송에 나와야함울 바랄뿐~
이 억울한 상황~~
그래서 수사가 정확히 정직하게 사실만 그대로 알려지길 바라네요!!
참!!!
병원측 서류에 관한 재수사 정확히 들어가야죠!!!! 당연히!!
가족들과 같이 수사 진행과정 중간과정도 공유해야죠!!
꼭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경찰수사와 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힘내세요!!
대강 상황을 덮으려고하는게 보이네요
왜요 큰병원이라서요?? 참나
어르신은 병원측 잘못으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저렇게 자료가 있는데!!
병원자료가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고 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기다리는게 말이 안되네요!!! 언론에 방송에 나와야함울 바랄뿐~
이 억울한 상황~~
그래서 수사가 정확히 정직하게 사실만 그대로 알려지길 바라네요!!
참!!!
병원측 서류에 관한 재수사 정확히 들어가야죠!!!! 당연히!!
가족들과 같이 수사 진행과정 중간과정도 공유해야죠!!
꼭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경찰수사와 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힘내세요!!
반드시 보상받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음합니다
나라곳곳이 구멍이네요.
힘내십쇼!!
억울한 심정 이루 말할수 없을것 같아요.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글작성자들 가입일자를 보면 너무 조작이 심해요~
힘내세요~~
네이버에 '권대희 의료사건 재정신청', '신발장 미화원 재정신청', '쌍용차 경찰관 불법체포 재정신청' 사건 검색하여 참고해보세요. 법원이 고소인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유죄가 나온 사건들 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3번을 보면, 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하지 않으면 재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해보시고 고의적인 사건뭉개기가 의심되면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해보세요.
꼭 승리하세요
끝까지 응원드립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져 마음이라도 편안하셨으면 좋겠고 아버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실지 공강이 감니다
법에서 바른 판단이 어서 나오길 바래봅니다
10년간 고통 받으셨다니 마음도 육체도 견디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겠어요 ㅠㅠ
방송국에도 제보하고 무엇보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고용해서 함께 싸우세요
않는 저 속된 카르텔은 무너질 것입니다.
힘내세요!!!
힘 내세요
모든 증거를 피해자 가족이 수집하고
증거가 있어도 경찰 검찰 병원
모두 모른척 하니 도대체 힘없는 일반 국민은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언론에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공소시효라는건 그 기간내에 수사하란 걸텐데..글을 읽다보니 가해자에게 자유를 주기위한 기간이란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기간내에 수사가 제대로 제개되어 정확한 판결이 나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빨리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힘 내세요!
의료과실로 힘겨워하는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도움받을수있는길이 열려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내년 1월이라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더 걱정입니다. 시효 때문에 판단도 못 받고 끝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누르고 갑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시길 바라고, 아버님과 가족분들 건강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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