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지 말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나던가 등신들
경) 무기징역을 축하합니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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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선고 후 반응.gif (feat.사이다)[77]조회 78,016 | 추천 795 | 2020.09.11 (금)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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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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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280년 먹었던가?
가석방없는무기징역 도입해야합니다.
방화+친족살인
아니면 내일 바로 사형
씁쓸하네요..
알파고 판사+천조국 판사출신
울나라 판래기들은 감옥가야될수준
360년형 이런걸로 감형 해주죠 뭐..
우리나라는 징역 8개월짜리가 중형 !!
뭐만 하면 입법부 핑계대고 있어!!
이건 배워야 한다.
판새님들아....
미쿡 교도소 안봐도 비디오지
거긴 게이들 득실득실 거리것지
남자 숫컷 동물 본능이라 성욕 풀지 못하면 남자 똥구멍에 넣고 싶어 욕정 푸는게 미쿡 양퀴 색히들임 영화보면 줫나 나오지 그거보면 안다
성폭행범 특히유아대상은 겁나 때리고 엉덩이에 익스프레스하이워이 개통해주는거.
법조계 쓰레기 시키들 의사 시키들 하고 똑 같다.
죄인에게 뭔 인권인지...!
최악의 징역환경으로인해
범죄율감소 효과
골로보내야 할 것들이 좀 많아야지....한 10년은 걸려야 청소가 될 것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교도소 공간이 없다고 함
방법은 교도소를 늘리는 것 뿐
그런데 전국 어느 동네에서 자기 본진에
교도소 들어서는 것 찬성하는가?
즉, 판사는 지금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배분을 해야하는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것
물론 판사도 마음에 안들기는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판사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라고 봄
보다 강력한 정의구현을 원한다면
우리동네에 교도소 하나 지읍시다
는 자발적인 운동부터 벌여야 순서가 맞음
누가 나서겠는가?
이런 신박한 생각은 도대체;;;
따로 공부하는가? 누구도 생각하지못한 얼척없는 궤변^^ 판사가 자원효율성을 검토해서 판결한다니
대단합니다
지금 수감인원이 적정인원수 3배정도로 차있을 거야
범죄자가 너무 많어서
오히려 불어줘야 하는 모순이 발생
그러니 판사는 어지간하면 풀어줘버리는거지
그럼 어떡할래?
에콰도르 감옥처럼 딱딱 붙혀놓게 하면
인권팔이들이 또 질헐할텐데
내 소리가 개소리같으면
당신 사는 동네에
교도소 하나 만들자고 혀
지금 노인네 밖에 안사는 내 시골만 해도
소년원 세우겠다는 계획 나오자마자
군 단위로 결사반대 플랭카드 붙히고
난리가 났다
돈이 남아돌아서
소년원 세우려고 하겠나
죄짓는 놈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계획이 나오는거지
더 넘을텐데 ㅋㅋ 깨소금임.
죄목마다 조목 조목 때리면서 100년 때리면 다 울고...
아동음란물 판놈 미국 갔어야 되는데
미국 판사들 한국에 수입해오고 법도 미국법 그대로 따왔음 좋겠군요.
한국 법은 법이 아니고 판사들도 판사가 아니라능..
두번째는 징역 26년이라는군요
얼마나 좋으면..
무상 급식 숙식
아쉽겠네
반대로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플리바게닝 제도'로 형량 협상해서 형이 많이 줄어들죠.
한 20년형 받아도, 가석방 심사로 몇년안에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 합니다.
세금 줄일려고 그런건지 몰라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함...
그리고 배심원제도가 마냥 좋지만은 않은게 비전문가가 기소에 참여하다보니, 억울한 일도 꽤 있다네요.
보통 배심원은 무작위로 우편물이 날라와서 불특정의 미국시민이 참여하게 된다는데, 참석 안할 경우 벌금이 꽤 쎔.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 말이 많죠...문제점들도 뉴스에서 보도 됐었고
아무튼 배심제를 기용하는 것보다, 양형기준위원회를 조져야하고, 모든 경찰, 검사, 판사, 국회의원의
인식이 아주 많이 바뀌어야 함...판사는 검사의 기소내용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데 검사새끼가 구형을 작게 때리고
특수상해인데, 일반상해라고 적어놓는 등 허술한 기소내용 때문에 문제...
판사새끼는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면, 발작이라도 일으키는지...양형기준보다 쎄게 안때릴려고 지가 스타트 안하려고
아주 발악을하니 양형기준이 될 판례도 발전이 없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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