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체포조 결성? ?내란선동죄 수사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민주당 의원은 "어제 집회를 보니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한 일상적 평화 집회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경찰에 내란선동 책임자 수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직접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건 전날 집회에서 '자유수호 국가원로회의'라는 단체 명의로 뿌린 호외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명의 자유 우파 통합군이 청와대 함락을 목표로 광화문에 집결시키자', '해병전우회, 북파공작원, 공수특전사 출신 요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는 통합군 선봉에서 경찰 바리게이트를 무력화시키자', '순국대 2000명을 조직해서 경찰 발포 사격을 몸으로 막아내자', '전직 청와대 경호관 출신 주축으로 100명의 특수임무조는 문재인 체포조를 결성해서 청와대 영빈관을 접수하자' 등의 내용을 일일이 거론했다.김 의원은 "대통령 하야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도가 지나쳤다"면서 "청와대로 진격하고 경찰을 무력화하고 폭력 행사를 선동하는 극도의 사회 문란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나"라며, 형법상 국호문란, 내란음모, 내란선동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책임자 수사를 요청하고, 직접 고발장도 접수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료에 나온 표현이 내 마음을 착잡하게 하고 모든 현장 경찰관들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공동체 질서가 추호도 흔들림 없도록 온힘을 다해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자유수호 국가원로회의 명단에 백선엽, 김동길, 노재봉 등과 종교 지도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런 무분별하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불법적 행위에 동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서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국감장 맞은편에 앉아 있던 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김영우 의원 이름도 (명단에) 있는데 맞나? (호외 내용에) 동의했나?"라고 묻자 김영우 의원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다만 김영우 의원은 "김한정 의원이 내 이름을 거명하며 내란 선동에 가담한 것처럼 말한 건 잘못됐고 불쾌했다"면서 "어제 광화문 집회는 주최자가 여럿 있었다,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고 내란선동죄냐"라며 김한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김한정 의원의 고발장 제출에 대해서도, 김영우 의원은 "국감 질의 도중에 고발장을 증인 앞에 제출하는 게 헌정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면서 "우린 국정감사해야 할 의원인데 어떻게 직접 (피감기관인)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접수하나, 이것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도 "김한정 의원이 질의 도중 동료 의원 실명을 거명하고 내란선동에 참여한 것처럼 말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면서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내 발언 취지는 극도의 사회불안 조성 행위에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포함돼 명의가 도용됐는지, (내용에)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도 "김한정 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은 국민을 대신해서 한 거라 문제 없고, 객관적 자료에 나온 걸 질의해 김영우 의원이 해명했으니 사실 관계는 경찰에서 엄정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해당 집단도 자한당의 개들인것 같은데 꼬리자르기식 보험용으로 놔두는것 같네요.
잘되면 자한당, 조사 받으면 모르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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