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도는 기소유예 주나봅니다 참고하세요
교차로내 신호 끝나는 찰나 무리한 진행, 상대방 예측출발로 인해 서로 움찍 이후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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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기소유예 판정 영상 편집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세요[24]조회 6,214 | 추천 56 | 2015.09.23 (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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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실전 ~!!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으세요~
살짝쿵해서 사람이든 차든 망가져야 처벌하나봅니다..
범칙금 벌점이라도 보내줘야죠
뭔가 좀 법이... 앞위가 안맞는것 같아요.
경찰서쪽에도 다시 신고하세요
지금보복운전 말많은데 저런행동을...
그럼 뭐 기소유예 줘도될만한 형사사건 치고 경미한 수준 같은데요?
그리고 몇몇분들 말씀하시는 범칙금 부과는 이루어졌나 확인만 해도 될 수준 같고요..
저런 거 일일이 다 처벌안해도 저쪽동네 일이 산더미처럼 많을 건데..
글쓴분이야 야속하실지 몰라도 담당형사나 검사는 귀찮아했을듯도...
헬조선법은 그렇거든요...
기소유예는 죄가 없슴이 아니고 죄가 있는데 한 번 봐준다 이렇게 약간 ?쉽게 해석하시면 될듯.
쌍방폭행을 피하려고 맞고만 있다가
팔만 잡아도 상대가 쌍방폭행이라고해버리면
손해입니다.
그냥 이정도 정황이면 바로 경찰 신고하고 차안에서
대기하는게 최고인듯요...
저런경우 저는 그냥 차안에서 클락션 시전.. 비킬때까지 누름.. 뭐라떠들던 말던 클락션...
명백한 보복운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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