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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린거 벌금 얼마에요?[8]조회 1,039 | 추천 1 | 2015.10.01 (목) 12:29

글쓴이 상구리
가입일2015.01.29
활동지수마력 2,576
작성글게시글 135 | 댓글 144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택시인데 뒷번호판에 껌정색 판같은거 붙여낫더라구요 제가 앞으로 지나가서 앞번호판 블박에 찍혓는데 동영상으로 신고 하면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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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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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콘돔팔이소녀 15.10.01 13:13 답글 신고

100만원나와요 ㅡㅡ;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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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이망우 15.10.01 13:21 답글 신고

고의성 입증여부인데 검정색 판같이 대놓고 가릴려고 한 경우면
꽤 쎄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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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축 15.10.01 13:22 답글 신고

좀쌥니닼ㅋ10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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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는대우프리마 15.10.01 13:27 답글 신고

택시가 님한데 시비를걸었나요 욕을 했나요 아니면 신고 하지 마세요 구청공무원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그사람들도 일거리는 있어야 먹고 살잔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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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v 15.10.01 13:32 답글 신고

번호판가리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가리겠나요? 어딘가 악용할라고 일부러 가린건데요. 개택이건 아니건 신고해서 벌금먹여야죠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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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arBusMetroWalk 15.10.02 23:30 답글 신고

재정신으로 글을 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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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급하면어제오지 15.10.01 13:56 답글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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