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 보험료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part 2
스크롤의 압박으로 인하여 나누어 올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수입차를 타고 안타고는 개개인의 결정입니다.
또한 수입차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지금,
무리하게 빚을 내서 수입차를 타는 운전자들이 있는 반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산차를 타는 운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카푸어로 전락하는가에 따른 문제도 개개인의 선택이며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수입차를 타면 ‘그들에게는 더 받아도 된다’ 인식이 공공연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로 동네 손세차서비스를 받을 때 국산 중형차(k5, 쏘나타 등)는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수입차는 소형, 중형 구분하지 않고 25,000원부터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차량크기는 국산 중형차가 더 크기 때문에 노동력이 더 많이 소비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덜 소비되는 수입소형차가 더 비싼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값나가는 고급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아닌게 현실이구요.
또 주행 중 타이어펑크로 인해 정비업체에서 이른바 ‘지렁이’라고 불리는 펑크수리도구로 타이어를 때우게 될 경우에도 국산차는 통상적으로 5,000원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지만 수입차라는 이유로 그 이상을, 심지어는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광경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동일배기량의 국산차와 수입차간의 보험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미 수입차 운전자들은 보험회사에 매년 국산차 대비 차량가액에 따른 훨씬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입차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수입차 운전자에게는 더 받아도 된다’는 인식, 혹은 단순히 수입차를 현재까지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특정하는 식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행여나 불가피하게 수입차의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면 그만큼 국산차의 보험료를 대폭 하향조정해야 이치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서민을 위한’ 이란 명목아래 보험사들의 단순 보험료 인상하기라는 질타를 피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가차량, 그리고 수입차의 보험료를 올리기만 할 뿐 국산차의 보험료를 내리지 않게 되면 여러 기사들에서 언급되어진 국산차 운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수입차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인상분을 국산차 운전자들의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국산차 운전자들은 이러한 보험료 인상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단순히 수입차에 대한 인상일 뿐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인상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 수입차 운전자들이 단순히 도색만 해도 될 부위를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지출되는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추후에 형평성을 운운하며 국산차의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량 보험료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part 3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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