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아 법무법인 온 변호사는 "성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돈을 낸 후 입장했다면 적어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그 유통에 가담할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아청법 제11조 각 조항의 공범이나 방조 혐의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아까 기사문구인데 저 짤로 봐서는 성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간거네 오호라
장경아 법무법인 온 변호사는 "성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돈을 낸 후 입장했다면 적어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그 유통에 가담할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아청법 제11조 각 조항의 공범이나 방조 혐의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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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겠군요.
제목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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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꿉니다.
냠냠
--> 아까 기사문구인데 저 짤로 봐서는 성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간거네 오호라
ㅋㅋㅋㅋㅋ
이런 정신나간 댓글에 추천이 11개
토착왜구나 국민분열시키는 당신같은 사람이나
일베나 메갈이나 진심으로 소각해버리고 싶다
사회에 하등 도움 안되는 쓰레기들
물론 추천한 11명도 마찬가지고
증명이 이리 간단할수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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