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했는데
그 이유보니까
신천지 이전에 방심하게 만들고
또한 의협말 안들어서 그랬다는 논리
허나 신천지 터지기전에
민주성과 투명성 원칙이었음
정보를 하나도 숨긴것 없었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준것
대신 지자체들이 따로 해야되는거는
지자체들 권한으로 지역간 감염 확산 방지 역할임
정부가 지자체들 권한까지 넘어서서 강제하는건 법적으로 없음
지금도 종교활동 자유분방으로 하는건
지자체들이 법적으로 막아서는것이지
종교활동 보장은 헌법에도 명시되어있음
즉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역할에 따라
신천지를 강제로 묶어둘 권한없음
대구시가 신천지 지역단위로 먼저 감시 감독 했어야됨
대구시 외 전국 지자체및 시민단체는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똑같이 해야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로 부터 피해보상 10조를 받고
대구시는 그 외 도시에 200조 손해배상 하길
스팟
아이언생크
내꼬야뜨라제
욕좀 할라했더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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