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는 정책 실패네요.[4]
1.당초 보험료 인상은 없다
(10년 평균 인상률 3% 이상 초과하지 않겠다)
지역가입자 기준
2018년 9.4%
2019년 7.6%
2년만에 벌써 17%
예상치보다 100%이상 증가
2.당초 적립금 10조만 쓰겠다
11월 국회예산처의 문통 임기동안
건보재정적자 17조 추산
예상치보다 5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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