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심해서 모병제 비용 대충 계산해봤습니다.
가정은
-일단 모병제 도입해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민방위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즉, 현역병만 모병제)
-현재 병사수는 40만 기준 (2018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재정수첩 기준)
-예산과 현재 월급은 2020년 기준(2020년 국가예산 513조, 병사월급 이병51만원~병장 67만원)
-월급은 기레기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월 300만 기준
-모병제 병사가 징병제 병사 1.5인분은 한다고 가정
(일단 모병제 병사가 인당 근무 년차가 압도적으로 높으니,
훈련소, 후반기교육, 각종 교육훈련 등 "업무 외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군생활 비적격자도 제외되고, 애초에 원해서 온 사람인만큼 근무 자세도 차이나는거 등등 감안
물론 근무년차가 높으니 평균 숙련도 자체도 상당히 차이나고... 이런것들 생각하면 1.5인분은 쳐줘야한다고 봅니다.)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예비군역 전투력감소는 계산 못 했습니다. 현역만 계산)
그러면 매년 주는 월급은
월 300만 X 12개월 X 40만/1.5 = 9.6조
근데 이미 징병제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빼야하니
(일단 병사 평균 월급은 간단하게 일이상병장 평균해서 58만5천원 가정)
월 58만5천 X 12개월 X 40만 = 약 2.8조
9.6조 - 2.8조= 6.8조
여기서 미처 계산 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 여유치 200% 쳐서 6.8조~13.6조 감안
2020년 예산이 513조이니 비율내면 2020년 예산의 1.3~2.6% 가 듭니다.
(분모=전체예산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더 적게 보일 수는 있겠네요)
여기다가
-월급 300만원에서의 소득세 등의 세금도 사실상 국가가 회수하는거니 실제 급여지출은 더 적다고 볼 수 있고
-줄어든 병사로 인해 기본 병사 유지비가 줄어들고,
-민간 근로 인구가 늘어나니 국민 총생산증가와 이로 인한 세금 증가도 있고,
방탄소년단 군대 안가는것만해도 국가이득 크다는데
-2022년까지 애초에 병력 10만명 감축하는 계획도 있고
이런저런거 다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듯 합니다.
이 비용이 부담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에.....
제발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일자무식 좌파정부에서 추진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고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고.
제발 보수진영에 경제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추진 했으면 합니다.
문정권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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