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엄청나게 높은자리처럼 보이지만
(물론 엄청나게 높은 자리 맞음 ㅋ 나같은 일반인은 쳐다볼 엄두조차 못나는 높은 자리임)
사실 대통령에 비하면 진짜 바람앞에 등불정도 밖에 안되는 자리가 검찰총장 자리임 ㅋ
애시당초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자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임도 시킬 수 있음.
물론 검찰총장울 아무런 사유도 없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짜르지는 않겠지만
원론적으로 검찰총장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손아귀 안에 있는 직책임 ㅋ
우리나라 의전서열상 30위권 밖에 있는게 검찰총장임
참고로 서열 1위가 대통령, 2위가 국회의장, 3위가 대법원장, 4위가 국무총리 뭐 이정도일 거임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혹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쯤 되어야 대통령하고 그나마 비벼볼 레벨이 되는거지 ㅋ
검찰총장은 아님 ㅋ 권력싸움에서 도저히 대통령에 비빌 상대가 애시당초 아님 ㅋ
그런데 이명박근혜 전직 대통령 2명을 연속으로 감방에 보내서 자신감이 넘쳤는지는 몰라도
전직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너무 나댔음 ㅋ
애시당초 현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거면 조용히 들었어야 하는데
그리고나서 정권 교체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정권 교체될 기미가 없어서 그런건지 아님 정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들이대도 너무 일찍, 너무 오버해서 들이됐음 ㅋ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좋아 보이고 권력을 막 안휘두르니까 만만해보이나???
실제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최대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ㅋ
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대통령을 하면서
문재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역대 대통령은 없었음 ㅋ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안휘둘러서 힘이 없어 보일뿐이지 사실상 그 권력은 역대 민주정부 중에서 단연 최가임 ㅋ
왜냐??
일단 국회의석수 좀 보삼
더불어민주당 174 석에 열린민주당에 친여 무소속 포함하면 180석이 넘음 ㅋ
정의당 빼도 180석임 ㅋㅋ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수가 180을 넘은적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 서로 다른 2,3개의 보수정당이 있었을때의 이야기고
일찍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한 정당이 180석을 차지한 전례가 없음
이건 개헌 빼고 뭐든지 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임 ㅋ
게다가 한나라당이나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각 당에 소위 말하는 계파라는게 있었음 ㅋ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그런 계파조차 없음 ㅋ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데 국회에서도 마땅한 견제세력이 없이 입법권을 장학하고 있다고 봐도 됨 ㅋ
여기서부터 이미 거의 무적임 ㄷㄷ
아무리 사법부가 방해한다고 해도 법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행정명령도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김???
삼권분립 중에서 이미 두개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찮가지임
게다가 사법부 역시도 물론 아직 적폐 판사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대법관 14명 중에서 이제 8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뽑힌 대법관들임 ㅋ 그래서 1심 2심에서 적폐 판결이 나도 대법원 가면 파기 환송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럼 ㅋ 결국 사법부는 정상화 되고 있다는거
그러면 사법부가 중립이고 행정권과 입법권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지방자치 단체들 역시 친여 일색임, 이번에 보궐선거 치를 서울, 부산도 아직은 시장 대행 체제라 친여 성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TK 와 제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여당 소속인데다가 기초자치 단체장들 또한 여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음 ㅋ 서울시 시의원 중에서 80% 정도가 민주당임 ㅋ 그래서 서울시장을 만약 국민의 힘에서 가져간다고 해도 서울시가 국민의 힘 소속이라고 말하기도 힘듬 ㅋ
그런데 이런 민주헌정 사상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육석열은 자기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전직도 아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면으로 반기를 든거임 ㅋ 물론 믿는 구석은 있었겠지 ㅋ 일단 야당이 자기를 지원사격해주고 검찰과 언론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그 우리나라 특유의 기득권 세력이 윤석열을 밀어줄테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둘이나 감옥에 보냈으니 ㅋ 그리고 그러한 성과 때문에 진보측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들이댔겠지 ㅋ
그런데 왠걸?? 조국 털어봤는데 뭐가 안나와 ㅋ 막 털었는데 나온게 뭐 없어 ㅋ 표창장?? 장난해?? 법무부 장관이 표창장 위조로 기소될 자리임???? 심지어 재판 과정을 보면 검찰을 그걸 제대로 입증도 못하고 있음 ㅋ
그렇게 억지스럽게 조국 옷벗기고 나니까 추미애가 옴 ㅋ 그래서 또 오지게 털었어 ㅋ 뭐? 아들 군대 휴가 문제?? ㅅㅂ 장난하나?? 담마진으로 군대 안간 니들 선배 황교안이도 있는데 추미애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 아들이, 그것도 다리도 불편한데 군대를 갔어 또 그런데 그거 휴가가지고 까??? ㅋ 얼마나 깔께 없었으면 그런걸 까남???
지들은 지들이 해왔던데로 막털면 이명박근혜 때 처럼 막 말도 안되는걸로 현정권이 무너질거라고 생각했겠지 ㅋ 근데 왠걸?? 5년전하고는 청렴도가 차원이 다른데 ㅋ 오지게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나와서 억지로 기소하는게 표창장 위조 뭐 이런거구만 ㅋ 그런걸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교하면 상식적인 국민들이 그걸 동급으로 봐주나?? 김학의 기소도 제때 안한것들이 장난 하나 ㅋ
게다가 그 과정에서 뭐 판사 사찰??? ㄷㄷㄷㄷ 이것들이 제대로 미친거임 ㅋ 옛날에는 기무사, 국정원, 검찰이 손발을 맞춰가며 했던거를 혼자서 다할려고 하니까 손발이 안맞고 어그러지는거지 ㅋ
애시당초 검찰은 군사독재시절부터 기무사나 국정원 아래였음 ㅋ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먹고 국정원 활용해서 검사들 조지려고 하면 재들이 입이라도 뻥긋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니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조국이랑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해야할 일을 충분히 잘 해주었음 ㅋ 이미 게임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먹을 때 끝난거나 다름 없음.
윤석열은 조국 일가 털어보고 어 이게 아닌데? 싶었으면 자중했어야 하는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음 ㅋ 덕분에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더욱 뿌리채 일어날 가능성이 큼.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에 의한 검찰총장에 징계, 라는건 진짜 엄청난 변화임
이명박근혜 때는 국정원에서 불법 사찰한걸로 검찰총장 사생활캐서 찍어내던 검찰총장을 이제야 법무부에서 합법적인 감찰을 통해서 비위사실을 밝혀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한다는거니까 ㅋ 공수처 1호 희생양이 되지 않더라도, 법무부 감찰 1호 징계 대상이 되는것만으로 윤석열은 사실상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제물(?)이 된 거임.
애시당초 이길 수 없는 상대한테 싸움을 건거임. 자기가 이길 줄 알고 ㅋ 차라리 적당히 수그리고 몇년 버티고 정권교체를 바랬다면 후일을 도모할 수 도 있었을텐데.... 너무 빨리 검찰총장이 되었고, 너무 빨리 야심을 들어냈음... 하긴 뭐 지금 국민의 힘하는거 보니까 정권교체는 안되겠다 싶었나보지 ㅋ
뭔가 착가하고 있는 당과 짜장.....
이쯤되면 찍!!!!(싸지말고..) 조용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삼시세끼 제때 챙겨주는 곳으로 가면 될 듯.....
팩트로 주요사항전달 잘하시면 된거지요
거짓말과 온갖 미사여구로
현혹시키는 사기꾼 잡배들과는
비교가 안되지요
근데 시바 추미애 한방에 나가 떨어져서 백수 신세
출근도 못함 ㅋㅋㅋ
이제는 지들을 보호해줄 배경이 국민의짐 당밖에 없는걸 알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겠죠... 아마 곧 보배도 많이 깨끗해질 듯...
역대 최고에요.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안해도 의석 나옵니다. 서울부산 시장 선거도 갈아먹을 수 있어요.
청장이죠
국민이 지지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진즉에 180석 만들었어야 하는데 아쉬울 뿐입니다
엄지척.!
공수처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준 춘장이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국짐당도 이제 서서히 손절하겠죠...
오래전부터 모두들 삼화짜장만 썼는데요~~
요즘엔 "사자표짜장"을 더 많이 씁니다.ㅋㅋㅋ
윤짜장은 삼화표고요~~이제 끝났죠..ㅋㅋ
이제 사자표로 짜장도 바뀔날이~~^^
글 정리 잘하셨네요..엄지척!!!!!!!
이게 임명때부터 문대통령의 밑그림이엇다면??
조국,추미애 장관의 밑그림이었다면 ??
진짜 완벽한 정략가이다!
온 국민과 나라와 세상이 지들 발아래 있는줄 앎!
1.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13년 10월 22일)
2.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 ('13년 10월 21일)
3.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한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적 없는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됩니다 ('13년 11월 9일)
4.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13년 10월 18일)
깨알같이 열심히 노트 정리하고 응용문제는 죄다 틀리는...
2.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자체는 정말 너무나 멋지고 강단있는 말은 맞지. 안그래? 저런 말하는 윤석렬이 그 당시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였겠는가?
3. 7년전엔 윤석열형이라고 따르고 지지해줬었던거야. 그 형이 이렇게까지 할줄은 몰랐지. 세상사 내 맘같은가? 안그래? 내가 누구를 평가했는데 그 사람이 변절하면 내 말이 거짓말되고 내가 우스운 사람 되는거야? 도대체 뭔 논리야?
4. 그 당시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누구였더라?ㅋㅋㅋㅋ 더이상은 말 안하마.
조국이 예전에 했던말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고 지금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박자가 안맞을수 있지. 너님은 7년전 했던말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하는말과 따지면 어떨라나? 니가 생각해도 웃기지?
그 힘을 바탕으로 문정부는 검찰개혁 중...
본문에 틀린부분이..
검찰총창은 대통령 마음대로 해임 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 37조에 의해
징계에 의한 해임만 가능하죠
마음대로 해임이 가능하면 정부의 잘못은 누가 수사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의전서열 4위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헌재소장..
마지막으로
의석 180석인 야당이 있는 대통령의 권력에 대항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자신이 보유한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하는게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그리고 애초애 검찰총장은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한만 있을뿐
징계 혐의는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과 권한 남용 이지
대통령의 권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에 도전했다고 징계하면 그게 더 심각한 법치주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원글에 보충되어 유익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권한을 남발하면 현재의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이전 대통령들과 다를게 없죠 권력이 있지만 스스로 억제하기에 지켜보는 사람은 답답하겠지만 현재의 권력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제도혁신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7년이후 변한게 없는 현 제도를 바꾸려면 기초공사에 시간이 필요하죠 검찰권한을 헌법에 알박기한거 풀려면 새로운 제도에 걸맞는 시민의식으로 믿고 지켜 봐줘야겠죠 지금도 좋지만 자식들이 살아갈 더 좋은 곳을 위해 마시멜로는 잠시 넣어둡니다.
꼬시다
검찰개혁의 시동이 드디어 걸렸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새들의 줄줄이 사표가 있을거로 봅니다.
이젠 전관 다 없애야죠.
그니까 짜장아 문통하고 붙은 사람들 지금 봐라. 겁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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