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유출죄
= 간첩이나 산업스파이가 의심되는 경우 적용되는 죄
국방부
2016년 납품된 대북확성기가 비리로 인해 성능평가에서 불량으로 나온 결과를 군사기밀로 지정함.
그리고 이 사실과 함께 ‘대북확성기 비리’를 조사해 국민권익원회에 신고한 김영수 전 소령은 현재 ‘군사기밀유출죄’로 수사받는 중. 압수수색까지 당함.
현재 다니던 직장(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에도 사표제출했다고 함.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기관을 비판하는 건 적적치 않고 본인의 일로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이유.
오늘자 표창원 전 의원과의 인터뷰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78844
국방비리, 조취해 주세욥!!!!!!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