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9964
http://www.ytn.co.kr/_ln/0103_201603210728218947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님 말구요.
그냥 두면 몇명이 죽었을지 모름.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런걸로 다뤄질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