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찰청 가서 항고기각 이유서를 때봤습니다.
항고기각 이유가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고 쓰여있군요.....
어떠한 부가설명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더 웃긴건.....
사법경찰관 의견 -> 혐의없음
지방검찰 불기소 이유 ->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고등검찰 항고기각 이유 ->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
경찰이 짖어댄 내용이 그냥 끝까지 가네요
그 내용 제가 반박해서 항고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항고 기각이네요.
항고 기각 이유에 무슨 납득이 갈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그냥 무작정 "학원가는거 맞으니까 항고기각!" 인데... 나참 ㅋㅋㅋㅋ
그리고 이 영상
이미 KBS에서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방송 자료로 사용하셨고
MBC에서도 다른 변호사분 의견첨부해서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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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링크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0302
항고기각 처분 나온이후 몇 일 생각해봤는데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네요
보복운전을 했는데 학원이 늦어 불기소 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도 않고요.
내일 검찰청 가서 항고기각 이유 때보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정신청 하고 할 수 있는건 끝까지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고소는 처음하는거라 조언은 감사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도 있던 "소용없어요 상품권이나 여러장 나눠서 보내주세요"
이런 댓글은 더 이상 안달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스팟
내꼬야뜨라제
아이언생크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인으로서
위 영상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정말 한 점의 부끄럼 없는지 묻고 싶다.
윗분처럼
수준 떨어지는 김여사의 수준 떨어지는 보복운전
그리고, 수준 떨어지는 대한민국 검사
저건 누가봐도 위협운전인데~~~제일먼저 JTBC에 알리는걸 추천~
글쓴이님의 예상대로 요런 멘트는 남겨야할거 같아서... ㄷㄷ
저도 누군지 알고 싶네요
도데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보복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 못미치면 검사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판단이 정상적이지 못한 자에게
국가 공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칼을 들려 줄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건을 공론화하여 해당 검사는 더이상 검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물러난 자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으로 몫돈을 마련하는거죠
상황을 놓고보면 보복운전이 백프로 맞는것 같지만, 법은 눈이 없는 칼과 같은거라
아무런 물적.인적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보복운전으로 볼 수 없는게 맞습니다.
벤츠가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보여집니다만,
현재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경우는 모두 물적.인적피해를 입은 경우라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게 끼어들기 할 경우에도 보복운전이라 정의했지만
고의여부 판단은 정황상만으로는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뒤집기는 힘들겁니다.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737
이 정도면 남들에게 티 않나겠지? 라는 생각에 스스로 지배받는 정신병이 생기죠.
잘돌아간다.
눈깔이 썩었나... 삼단봉 들고내려야 보복운전인가?
학교 늦은거면 살인도 면해주겠네요.
보복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하면 이 사건 판례를 들이밀겠음...
끝까지 가는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할수있는방법 다 동원하셔서 정의구현을 실현시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판례로 남아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주세요
1. 정말 웃기지도 않는 판결입니다.
저게 무혐의면 사람들 모두 맘편히 난폭운전 해도 되겠네요.
2. 그러나, 블박차량도 저는 응원을 못해주겠습니다.
블박 보니 님도 못들어오게 막은후 상대차 앞에서 감속하거나 상대가 추월하려 차선 바꾸면 같이 바꾸면서 계속 막는등 적극성이 너무 보입니다.
첫번째 만남때 물론 무리한 끼어들기라 생각할수도 있으나, 이미 앞서나간 차는 살짝 제동하여 끼워주는게 훨씬 자연스럽고 좋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건은 학원늦은거라 그닥 양보해줄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이건 나중에 알은거고, 혹시 환자등 진짜 급한사람도 있을수 있으니 좀 아둥바둥 달린다 싶으면 어지간하면 보내주시고 최소한 막지는 마세요.
영 아니다 싶으면 도로에서 부데끼지 말고 나중에 신고하세요.
벌금을 내든 소명을 하든 둘중 하나 하겠죠.
그운전자나 남편이 뭐하는분인지..,그날 정말 학교가는건지 가 너무 궁금하네요..,
응원합니다
그러면총리나 대통령조카가아닌이상 그 남편까지 엿먹일수있죠...
힘내세요
검사가 죄가 있다고하면 죄가 있는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겁니다.
꼴리는대로 구형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구조임.
그냥 그럴려니 하셔야지 물고 늘어져봐야 님 정신건강만 해로워짐.
화이팅~~~
넘 오바하시는거 아닌지...
일단 제가 보고 느끼는 상황판단은
벤츠가
블박님과 그랜져 제끼고 우회전하려다 못하고
그랜져 뒤로 끼어 들려고 했지만 블박님이 안비켜줘서 못껴들고 뒤로가고
우회전 후 치고 나가려는데 블박님이 같이 차선 변경하면서 길막하니 짜증이 나서 그런듯...
(그래도 벤츠 김여사님 그러는거는 아니지 말입니다....)
만약에
벤츠가 끼어들기 그케했다고 넣어주지도 않았으면서 우회전 후 계속 길막했다고 보복운전이라고 역고소하면??
벤츠가 앞뒤 블박이 있어서 동영상 올렸다면??
출근 할때 한번, 퇴근 할때 한번씩
저렇게 개좆같이 운전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어짜피 개법으로는 무죄니까
이거 악용하는 사람 나오겠네...ㅉㅉ
무슨 법을 개새끼가 만들었나
개좆대로냐 법이..ㅉㅉ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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