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준3단계인데...
늘 드는 의문은
백화점은 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건지...
마트야 생필품 공급 때문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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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카페 같은 대기업들이 하는 곳들 - 집합금지 제외
과거 업주의 생계권 때문에 주유소의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저렵하고 차동차가 많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0년 걸프전(사막의 폭풍작전)때 오일 수급의 불안정과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100일 이상의 비축유와 저장시설이 있었으나 한국의 시설은 그의 절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의 비축시설을 민간에 위임하기 위하여 주유소 거리제한을 철폐하고 주유소사업을 인허가 합니다.
국가기반과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유통하거나 비축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제한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백화점 영업정지할 정도의 배짱까지 가려면 정부는 그들이 비축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생필품까지 정부가 직접 통제(컨트럴) 하는 상황까지 가야하는데 이는 정부로서도 사실상 전시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한국정부 강하다는 국뽕도 좋지만 국뽕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별볼일없는 인생들에게 카페란 시간 농때리는 데겠지만 경제활동을 위한 장소로 만남이 이뤄지는 곳이기도해...ㅇㅋ?
물류창고는 왜 제한이고
베테랑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감당 할수 있는일을해 감당할수 없는
일을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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