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왠만하면 좌파라는 소리는 안쓰는데,제가 적은 글이나 댓글보면 아시겟지만 거의없습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데 이법은 북한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할수있는 법안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북한에서기업할동? 물론 못합니다
지자제도 자율적으로 북한지원해주는것도 가능하고요..
전 민주주의원칙대로 다수결에 의해 뽑힌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노골적으로 이런 법이 제정되니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싶은 의심이 듭니다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내 경제 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남북 협력은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남북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맞추라”는 미국과의 대북 엇박자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는 남북 경협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이 북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를 개정안 초안에 새로 추가한 것.
구체적인 허용 범위로는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며,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본문 내용에는 남북 둘다 가능한걸로 나오는데.. 유교님은 북한이니 우리는 활동 못할거다라는 뇌피셜이 전제??
어쨌든.. 나두 이건 너무 성급한거 같음..
방안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거야 무슨 문제가 될까.. 왜 벌써 법을 개정하지??
종존 이후에 해두 충분할걸...
만들어서 대비해두는것도 나쁘지 않을듯합니다.
그니깐 보배팩트님아
저법이 종전대비용이라는 정부의 발표도없는데 어디서 그런말 들은거예요?
사과니까 사과맛이 나지요...
저 법이 있더라도 무슨 수로 북한이 우리에게 투자하는데요?
UN 안보리 결의안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들 찾아내서 동결을 시키는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돈을 투자 한다고요?
북한이 돈 투자했다 동결되면요? 절대 투자 할 수 없어요..
저법은 미국과 UN이 북한 제재를 풀어야지만, 실효성이 있는 법이에요..
종전 대비해서 미리 법을 만드는게 무슨 문제지요?
이런건 설명안해주고 기레기들이 분탕 조작질 하죠?
님말대로 미국이 제재하고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하셨죠?
얼마전 문재인대통령 말 못들었습니까? 미국만 바로보고있지않겠다 는말 ...즉 독자적인 북한지원에 관해
할수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말이지요 제말이 틀렸나요?
종전 대비해서 미리법을 만든다는 님의 말은...님이 저법이 종전을 대비해서 만든다고 확신해서 말하는겁니까?
종전 대비해서 만든다?? 혹시 청와대에 아는 분계십니까? 그분한테 들은거예요?
정부는 종전대비해서 저 법을 만든다는 말이 없는데 님은 어디서 그런말을 들은건지 알려줄수있나요?
그렇게 알면되죠? 그런데 왜 나는 님이 저법을 만든 정부를 감싸고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냥 잇는그대로 말하시면 갑을론박할수있는데 님이 생각을 덧붙여말하니깐 그게 쉴드로 보이네요
그럼 지금와서 식민지배했다 안했다도 상관없다는 논리는 아니죠?
남침을 잊자는이야기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님은 역사를 잊는 나라에게는 미래가없다는 말을 생각해보아야겟군요.
실질적으로는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람더많이 죽이고 나쁜짓한게 북한입니다
북한이 남침해서 우리나라 사람더죽인사실은 진실이잖습니까
저기 밑에 두르퀸님이나 일부 진보분들한테도 댓글 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윤미향 을 수리드치는 사람들이 워낙 못나보여서 좀 화가나서 ..관련 성향사람들한테
댓글달다보니 님이 그렇게 생각할수도잇겟네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잖아요..
위쪽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큰 시장을 두고 중국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왜 찾아다니나요?
위쪽에서 단물 뽑아먹을 수 있잖아요.
통일 그런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말 통하고, 똑똑하고, 인건비 저렴하고..
이런 시장이 세계에 어디 있나요?
돈맛보고 경제개발 하면, 전쟁이라는 위협 요소도 지금보다 낮아지게 되면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러니 종전을 해서, 우리 기업들 올라가서 돈도 벌고, 안보쪽으로는 육군병력 줄이고 공군이나 해군에 더 많이 투자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를 경계하는쪽으로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북한의 경제활동이 북한에만 이롭다는 생각은 정말 삼류같은 생각이죠. 만약에 북한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북한역시도 개성공단과 같은 전례를 만들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눈의 시야와 경제적인 눈의 시야를 따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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