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비 회장 되면서부터 파업 준비
언제든 명분만 생기면
그 명분하에 목숨걸고 파업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거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486
2018년 6월 기사 중
중략
기사중 일부 발췌
의사가 근로자에 속하는지, 사용자가 아닌 국가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의사들도 의료서비스를 통해 노동(근로)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진료비 수입, 급여 등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며 ”따라서 의사들에게도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반대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를 강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강태경 연구조정실장도 ”의사는 사업자임에도 마음대로 업장을 폐쇄하거나 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자영업자 이전에 노동자로서의 특성이 있다“며 힘을 보냈다.
'요구 대상이 국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타고 있기에 상위 주체(사용자)를 공단으로 볼 수 있다”며 “공단이 국가 소속이기에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도 작은 (의사) 쟁의가 반복되다 1만9,500여명의 의사가 주변 유럽 국가로 더 나갔다”며 “우리도 지속적인 (정부의) 압박과 좌절감을 맛보면 의사 부족이 직간접적으로 올 것이라 본다. 정부가 이런 사례를 잘 보고 규제나 통제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임시회관에서 ‘의사 단체행동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열린 월간 의료정책연구소(RIHP) 세미나에 참석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세미나에 참석해 집단행동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한다면 과감하게 나서겠다고 했다. 오는 7월부터 ‘전국순회홍보단’을 구성하고 집단행동을 위한 역량을 확보 하겠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지금도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계는 (그럴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7월 하순부터 행동에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확보했음에도 집단행동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면 과감하게 나설 것이고 그 정도는 의료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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