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시진핑 "한국은 中 일부"…중화 질서 복원 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 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 부터 "한국이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들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발언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중국 당국은 "한국 국민이 걱정할게 없다"고 만 말하며 해당 발언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사진=유튜브 캡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중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지금은 비록 북한만이 중국에 종속되고 있지만, 한반도 전체가 중국 영향력하에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9세기 말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를 속방으로 간주하며 종주권을 주장했습니다. 즉 과거 소중화 사상에 젖어 중국에 대한 속국을 자처했던 조선에 대해 그랬듯이 시주석은 중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은근슬쩍 드러낸 겁니다. 중국이 한때 독립국이던 신장 위구르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과 티베트를 침공해 자국 영토로 편입했을 때 내세운 근거도 이 지역이 청나라 때 자국의 일부였다는 것이었죠.

청일전쟁 패배 이후가 중국에게는 동아시아에서 중화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화질서 복원의 걸림돌인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이 패권을 장악한다면 다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中위협 상존 하지만…한국민 50%"이어도 잘 몰라"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우하단 사진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 군용기 기종/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서쪽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군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은 적게는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수백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을 넘어 거의 정례화 돼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한국 정부는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영유권 분쟁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상존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어도를 '쑤엔자오'라고 부르며 자국의 EEZ 내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 측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도서의 침략점거'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이어도 해역에 중국 선박과 항공기 출현이 늘면서 분쟁의 조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유권 이슈와 관련해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국의 카디즈 진입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와 인도와의 분쟁에서 보인 행태에 비춰볼 때 무력 도발이 없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철저히 대응하고 있지만, 이어도 문제에 대해선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독도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2016년 제주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응답자의 50% 가량이 이어도와 해양과학 기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국민 차원에서도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의 각성된 인식은 정부의 정책과 외교협상에 도움이 되며, 섣부른 도발도 차단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짙어지는 중화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어도 문제에 대해 보다 확고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용이 너무길어서 우리나라 관련된 부분만 가져왔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그후견국가 중국에

대해  너무실드하거나 입을 닫고 있는 분위기라서  우려스럽습니다

전국토가 중국산 싸구려 태양광발전으로 뒤덮히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들만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으로 꿀빨고.. 

5월달에 문정부와 체결한 신속입국제도는..우리나라사람이 중국가면 우리돈으로 자가격리비용을

지불하고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오면 모든비용을 우리가 줘야하는 굴욕적 협정인데 ..이것에 대해 문지지자들이 입을 닫고있는걸보니..정부가 친중정부이니깐 문지지자들도 중국에 대해 입하나 벙긋 하지않는군요  ..참으로   중국한데 바짝엎드려 복종하는 개 새 끼들입니다

(신속입국제도란..원할한 기업활동을 하기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맺은 협정)

전체적인 기사는 링크참고하세요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603749&date=2020062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