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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여러분 한마디씩..[6]조회 61 | 추천 0 | 2010.01.18 (월) 22:07

글쓴이 빙판연맹
가입일2006.01.27
활동지수마력 6,200
작성글게시글 74 | 댓글 2,30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해주세용...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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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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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김노인 01/18 22:08 답글 신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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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마을 01/18 22:11 답글 신고

살아보니 그런것 같더라구요 저도 종종 당하는데 제겐 명예가 없다고 경찰관이 그러더군요.
아~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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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연맹 01/18 22:11 답글 신고

헉 사실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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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v 01/18 22:11 답글 신고

공인, 국가에 이름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이가는것을 명예회손이라고 합니다
일반시민에겐 권한이 없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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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연맹 01/18 22:13 답글 신고

그럼...한예를들어...한식품회사가...불량재료를 가지고 식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난 그걸먹었다..근데 회사측에서 보상을 안해준다..
그래서 열받아서..회사앞에다..현수막을 있는그대로 사실대로만 적어서..걸어놓았다..

이러면 어떤죄가 성립되는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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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v 01/18 22:17 답글 신고

식품회사가 님의 1인시위때문에 금전적인 손해액이 발생한경우엔 고소도 할수있습니다 명예회손죄로요 참 더러운 세상이죠? 1인시위 합법이고요 님이 억울한일을 당한것도 맞지만님이 시위하는글귀에 회사를 비하하는 글이나 그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매운동한다고 하면 심각할땐 회사측에서 법적소송이야기도 나오는겁니다 그렇다고 또 님이 잘못한것도 아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상극성도 띄고 판례도 있기때문에 머라고 딱히 정할수있는부분은 아니지만 대개 경우를보면 힘있고 돈있는자가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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