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24970
“월 30만원 지급”… 기본소득법 첫 발의
오늘 이런 뉴스가 있네요.
나름 한국도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독일은 이미 사실상 기본소득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원래 '하르츠4'라는 실업수당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업수당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독일 대법원에서 설사 구직활동을 안하더라도 여전히 실업수당의 상당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답니다.
https://medium.com/age-of-awareness/germany-just-got-a-universal-basic-income-and-nobody-noticed-164b67439d5c
Germany just got a universal basic income, and nobody noticed.
결과적으로 사실상 독일이 전세계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최초로 구현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아래 동영상은 독일의 실업수당 제도, 즉 하르츠4를 코믹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즉, 평생동안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의료보험, 최저생계비(식비, 의복비, 교통비 등등), 직업교육 등을 독일 정부에서 지급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정말이에요 ^^
과연 이런 수준까지 한국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우리 가족이 독일에 살면 어느 정도의 실업수당, 기본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계산해보세요 ^^
둔두니
Iam신뢰
낀또강
로봇세 걷어서 연금받아야 함.
부작용 엄청난데 그 내용은 없네 ㅋㅋ
만약에 30만원 월 전국민 주면 누가 손해보는지는 생각이 없지?
거지한테 주는 복지 싹 없애고 전 국민 30만원만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건 생각 안하지?
그럼 누가 손해지? 준다고 다 좋은게 아냐. 생각 좀 하고 살자.
지금 꼴랑 전국민 10만원(단말성) 주니 마니 하는 판에 월 30만원 주자고??
뇌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움.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조금 주면 그 만큼 물가가 바로 뛰어 그건 꽁돈이라고 생각하니 ㅋ
예를들면 유치원, 어린이 집 보조 해주니 그만큼 바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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