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사법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개판들이 멋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배심원제를 도입했더라면
개판들이 형량을 엿장수처럼 깎아주지 못하도록 엄격한 양형 기준제를 도입했더라면
또한 개검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폐지했더라면
개검과 개판을 파면시킬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를 도입했더라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공수처와 자치경찰제 같은 것이나 했으니...
국민들의 인식이 나쁜 김앤장 출신의 공수처장과 그 자가 지명한 더 가관인 차장?
민주주의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만든 무소불위 검찰과 같은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지배를 받는 공수처가 그들을 엄단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에 있을 때도 지배를 받지만 공수처를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해도 그것들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힘듭니다.
진정한 공수처는 국민들이 뽑은 민선 수사기관장입니다.
민선 수사기관장이라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엄단할 수 있고 적폐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니들 자식들이 똑같이 당해도 같은 판결하나 보자..
문제인을 탓해야지 ㅎㅎ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한건가 ㅎㅎ
이쯤되면 현대의학의 손은 떠난듯 싶고
신께 의지해 보는게 더 빠르지 싶다.
횽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세상의 미스터리한 법칙 중 하나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에 의해..어디에나 꼭 있는 놈이니 관심주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볍신은 지가 볍신인지 모른답니다
너보고 빨갱이연합이라고하면 좋냐?
구조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제대로 지시를 했느냐를 말하는거지
구조행위를 하다가 실패했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때 해경이 구조를 했던가요?
아직도 TV에서 들어가서 구하면 되는데 다죽는다고 어부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걍 때려쳐라. 뭔 180석갖고 한다는게 고작 부동산세법놀음질이나하고있고..
버닝썬구속한명 안되는 마당에. 무슨 세월호를 진상조사?ㅎㅎㅎ
뭘하는건지.. 검찰개혁?ㅋㅋㅋ 그딴걸로 정치적 지지율 이득보느라 애썼다
국회의원들이 판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신 좀 차려
지금 정권 몇년차인데 아직도 미적대고 있어요?
180석 만들어줬는데 할맘 있으면 벌써 죄다 의결해서 쫙 까발랏지
존나 큰소리 쳤는데 들여다 보니 세월호는 그냥 해상 사고가 맞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ㅋㅋㅋㅋ 이제 선동질한 죗값 받아야지 그치?
근데 그러기 싫으니까 차일피일 미적대고 있다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또 했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또 했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또 했어
문정부는 세월호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이말이다~!
“세월호 현주소, 똑똑히 보셨죠” 단식 48일 김성묵씨의 탈진
2020-11-27
2020-11-27
2020-11-27
2020-11-27 2020년이다 임마
박근혜때는 단식하면 공중파에서 매일 도배를 했지?
문재인때는 단식하면 뉴스에 잘 안나오더라?
이래서 내가 문재인 정부를 졸라 좋아함 훠훠훠
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852.html#csidx38cd6b99f031c3a91c31bb1e7c434aa
내가 그래서 보배도 좋아함 훠훠훠후허ㅜ허훠훠훠훠훠
니들 자식들이 똑같이 당해도 같은 판결하나 보자..
2021년 문재인이 대통령일때는 무죄?
세월호 진실 인양하겠다는 문재인은 어디갔냐?
세월호 유가족들이 문재인한테 따지면서 책임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VS 세월호 유가족
니들은 누구 편이냐?
아니,생각이 있으면 말을 해봐~
국정원이 뭐 숨기고 있다해서 국정원장도 박지원으로 모셨잖아~
그럼 무슨 말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냐?
삼권분리같은 소리하네~ㅋㅋㅋㅋ
조국수사 보면서도 그 말이 나오냐?
명박이 깜빵 들가니깐 사법부의 정의라더니
조국 마누라 깜빵가니깐 사법부 개혁해야된다?
니들의 이중성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뭔짓을 했는지 너란 놈이 알면 이런 개소리 못하지 싶다.
아~~그럼 세월호는 그네잘못이 아니고 황씨 잘못이다?
평생 파봐라~ 닭이나 그 주위 넘들이 잘못한게 나오는지.
문재인이 진실인양한대서 니들이 뽑아줬잖아~
진실은 커녕 진실의 끄트머리라도,니들이 의심한게 진실이 된거 하나라도 가지고 와봐.
그런게 어딨냐고?
옛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066503?sid=102
정경심 2심 재판부 판사 싹다 바꼈다.
1심 재판한 판사들이 잔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전보보내고
정경심 옹호하는 판사들로 바꼈다.
1심 판사들이 잔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꼈을까? 응????
만약에 위 재판결과가 바꼈어봐~
그럼 니들은 또 닭그네 욕할게 불보듯 뻔~하지.
시법부 개혁을 더욱 헤야 한다는 계기를 더욱 국민이 알아가는게 먼저 순서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절차대로 되가고 있구만 당장 사이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나요??
이게 무슨 팔에 암걸렸다고 팔 전체 자르면 되잖아 하는 논리야 머야??
행정부가 개차반으로 똥고집 피워도 대통령까고 앉았고
국회가 개차반으로 선비질에 헛발질해도 대통령 까고 앉았고
눈와서 도로가 막혀도 대통령 까고 앉았고
비와서 하수도가 역류해도 대통령 까고 앉았고
대통령이 마늘이냐? 깔때 까 이건 아니잖아.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울화가 치밀지만 보고 느끼고 겪어야할 과정이라고 난 생각해.
까려면 수사 안하고 대충 시간때운 특수단, 몇년동안 미적미적거리다가 홱 뒤집은 사법부를 까려면 까. 그게 맞지 않냐? 그리고 아직 끝날때 까지 끝난거 아니다.
이럴거면 기사쓰지 마라
내꼴리는대로 유죄 무죄가 되버리니
에라이
퉷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억지 기소, 억지 재판이었지.
미친척도 정도껏하자
정치인들 좆이나 깔 줄 알지
믿지 말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세상에 특조위를 운영했던 이번 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거구나...
개판들이 멋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배심원제를 도입했더라면
개판들이 형량을 엿장수처럼 깎아주지 못하도록 엄격한 양형 기준제를 도입했더라면
또한 개검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폐지했더라면
개검과 개판을 파면시킬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를 도입했더라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공수처와 자치경찰제 같은 것이나 했으니...
국민들의 인식이 나쁜 김앤장 출신의 공수처장과 그 자가 지명한 더 가관인 차장?
민주주의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만든 무소불위 검찰과 같은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지배를 받는 공수처가 그들을 엄단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에 있을 때도 지배를 받지만 공수처를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해도 그것들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힘듭니다.
진정한 공수처는 국민들이 뽑은 민선 수사기관장입니다.
민선 수사기관장이라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엄단할 수 있고 적폐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정치 판사
현재 한동훈 핸폰 압수과정 정진웅검사 재판부
전광훈 풀어준 허선아랑 같이 이 개판사가 옵티머스 재판부로 되었다고 이혁진 전대표가 경악을 함. 이미 풀어주기로 로비 완료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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