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했습니다[5]
견찰이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보니 여청과가 널널한 부서라길래
일거리도 만들어드릴겸 신고했습니다
애한테 헬멧도 안씌우고 오토바이 타는 아재 벌써 두번째네요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기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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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부터 아동 매매 등부터 금지행위가 쭉 기재되어 있지만
오토바이 탑승해서 헬멧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에 가장 근접한것은 3항(신체 손상, 건강 해치는 행위)이라고 볼수있는데 사실 이마저도 적용할수없겠네요
헬멧 착용시키지 않은건 신체 손상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 그에대한 우려(미수)죠
이 행위가 아동학대면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은것도 아동학대, 즉 그냥 아이가 다칠 우려가 있는 행위 모두(예: 미취학 아동의 손을 잡고 다니지 않는다거나,)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자전거 타러 나가는 자녀에게 헬맷을 씌워주지 않은 것도 아동학대의 행위태양이 될수있어요ㅎㅎ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헬멧 미착용 등 과태료 사항은 되겠죠
처벌 어렵다며 소극행정한다고 괜히 욕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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