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예를들어, 위반 차량이 실선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차선변경하면
그 둘중 썐거 하나만 먹는다는 말인데요..
이걸 따로따로 먹이는 방법은 없나요?
실선 차로변경으로 위반 1건, 방향지시등 미점등 1건 이렇게 먹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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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간 2개이상 위반 시 썐거 하나만 벌금이다??[12]조회 858 | 추천 0 | 2016.07.25 (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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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개 씩 하세요
전 네 가지 한 번에 했더니 묶어서 젤 쎈거만 주더라구요 ㅠ
라고 민원 넣으시고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면 매우
불만족 미해결~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됨.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되는건 그 중 중한 처벌을 하는겁니다.
그 사람이 이의제기하면 나머지 다 취소됨..
한개만 처리한적있고 또 그럴줄알고 중침,신호위반 신고했더니 둘다 처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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