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장 정직을 인용한 이유도 어이가 없지만
도대체 대통령의 임명 해임 권한에 대해 그 결과까지 법원이 판단하면
행정부는 뭐하러 있나요? 삼권분립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뭐 하나 하려면 다 법원 허락부터 받아야 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는군요
오늘 우리나라 사법부가 저지른 엄청난 과오는 역사에 기록될 것 입니다
또한 앞으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것이며
민주당은 국민이 준 180석의 권한으로 법을 어긴 판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즉시 돌입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삼권분립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러한 말도안되는 권한침해가 있을수 없도록
법개정에 즉시 돌입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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