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면권을 야당에게 주면 됩니다.
그럼 반대 안합니다.
공수처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거나 또는 대통령 영향력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니 반대하는겁니다.
공수처의 취지가 뭡니까?
행정부의 권력견제 아닌가요? 감사원 시스템도 있지만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입니다.
여기에 검사 위의 검사 권한을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 무소불위 권력이 됩니다.
공수처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공수처 임면권을 야당에게 주면 어느 누구도 반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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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M
N3BP
법무범인
오타라고 물론 믿는다만 자신이 적은 글 올리면 한 번 읽어보는 성의라고 갖자
하물며 똥을 싸도 물내리기전 내 변 상태가 어떤가 한 번 보고 물내리는데..
이건 뭐 똥보다 못한 글임을 본인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건가 ㅎㅎ
임명권을 야당한테 주면, 야당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임명을 안할게 불보듯 뻔하구만.
공수처 선출 과정만 이해해도 대통령이 임명한들 문제될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텐데 ㅎㅎ
공수처뿐 아니라 각부 장관도 야당보고 임명권 주라하지 그러냐..
임명권- 임명할 수 있는 권환
무식하게 뭔 한글 타령이노?
그 동안 검찰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해온것을 보면 삼권분립이 얼마나 허울뿐인가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한거고 임명은 대통령이하지만 그 후보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만 나오는데 야당의 합의 없이 나오기는 힘들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 한 방을 흘리지 않고 내려오게 만든이들이죠.
설마 공수처장자리를 놓고 친정부 인사를 앉혀서 비리로부터 자유로울거라는 70~80년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걱장하는건가요?
요즘처럼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밝혀지는 세상에 그럴수도 없거니와
내가볼땐 공수처가 설립되면 당장 그간 비리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이들이 반대를하고 계속 질질 끄는것으로 보이는데..
사안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현정권이 부패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하면 동네바보들과 결이 달라질수가 없죠. 여론이 느끼는 부패권력은 현정부가 아닐텐데요. 알면서 그런다 꼭.
아 그리고 계몽이는 너는 형들 이야기하는데 좀 빠지고..
공수처장은 비토권과 청문회가 있는데도 국힘은 시간끌기로 이제야 위원을 임명하고 2차 시간끌기로 들어갈 듯 예상되고
반대세력에 임명권을 줘야 제대로 견제한다는 말인데 국힘당 윤리위원장 임명권을 청와대나 민주당에 주는건 어떨지...
...어떤의미에선 박근혜가 최악이긴하네 문재앙이를 앉혔으니..
국정농단을 묵인한 지금의 야당에게 권한을 주자고?
그러면 나라 개판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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