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다가 하도 세금 관련 정권 욕을 많이 해서... 물어봅니다.
난 정말 세금, 부동산 관련 하나도 모르는 바보임.
1. 다주택자들이 워낙 많고 다주택자들의 세금율이 낮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잡아,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게 기본 베이스 정책 취지 아님?
2. 근데 실질적으로 공시가가 오르고,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올렸음.
전세는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월세 수입도 신고의무, 월세 소득세도 냄.
집 매매시 양도세, 취득세 오름.
3. 저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주택자들만 잡는게 아니라, 집하나 있는 일반 서민들도 잡게 되는거고
반대로 세금만 올린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님?
결국 현 정부의 정책은 정부 배부르기를 위한 나쁜 정책임? 아니면 성공으로 가는 과도기로 참아야 함?
아니면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정책 방향은 실패한 것임?
알려주삼.
KNIGHTM
N3BP
법무범인
먼저 문제는 박근혜 정부때(2014년) 실시한 부동산 3법부터 이야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유예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없애면서
대출받아 집사는게 유행처럼 번졌고 기다렸다는 듯 강남 아파트값은 치솟았죠.
기본자금으로 계약금 정도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대출로 해결이 되었고
이자가 부담스러우면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 되니 집을 안사는게 손해인 시절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시장은 상승장으로 꾸준히 이어졌고 돌고 돌아 지금의 가계부채 1800조가 결과물이죠..
집값이 끝없이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본의 잃어버린30년과 미국의 리먼사태를 보면
절대 그럴리 없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매로 아파트를 넘겨도 대출금을
회수못한 은행이 무너지는거죠. 개인도 파산하고 은행도 파산하는 부도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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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폭탄을 안 터트리면서 진정시켜야 하기에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추측하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용한 방법이 아닐까요..
세부담 증가로 거래량이 급감되면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주택시장은 하락장이 오게되는 부작용 때문에
계속 유지는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시장 변동에 따라 시기에 맞춰 개입을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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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테니 집사라는 정권을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이상 대출 안된다며 빌렸던 돈 갚으라는 정권을 좋아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정권이 부동산규제를 하는것은 표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국가 부도를 막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가게 부채를 터트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부동산을 잠재우기 위한 차선책이란 말씀이시죠?
다만 그게 현재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진 것 뿐이구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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