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부가 무주택자 가두리 양식하며 서민으로 잡아두려 하는 이유는 여러번 적었습니다. 오늘은 몇가지 증거에 대해 끄적여 보겠습니다.
1. 집을 못사게 한다.
무주택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은 대출 입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매입시 시세의 90프로까지 대출해주고 금리 1.7프로 30년 상환으로 상품 출시하면 됩니다. 이때 당연히 고정 금리로 해줍니다.
청약시장에서 가점도 안되고 신특도 안돼 패닉에 빠진 30대 후반부터 40대후반은 대출까지 막혀 있어 기존 주택 매입도 어렵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맞벌이 합니다. 상환 능력 충분하죠.
34평 8억짜리 스뷰를 산다할때 90프로 대출받진 않습니다. 기존 전세금이 있으니 5억정도 받는다 계산하면
한달 원리금 상환액이 180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액수죠.
실거주 5년 조건에 이를 어길시 대출 회수 및 양도세 1백프로 , 향후 10년간 청약 금지 한다면 갭투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책 절대 안냅니다.
다주택 투기꾼 잡는다는 핑게로 대출 더 조이고 있죠. 이제는 신용대출까지 조입니다.
다주택자가 현시점에 추가 매입시 , 취득세 12프로 내고 보유세,종부세 매년 토하고 훗날 양도세 75프로 맞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
이건 무주택자 집 사지마라는 겁니다.
2. 임대차 3법 시행
이거 되면 전세가격 폭등하고 시장은 점점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된단걸 정부 당국자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밀어붙인건 전세제도가 집주인 되기위한 사다리기 역활을 하기 때문 입니다. 저축은 별도로 하며 전세금 보태면 24평 내집 생기는건 그리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반전세나 월세는 계약 종료시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집에 살게되면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월세 감당 안된다 전세집 공급하라 하니 지금 정부는 호텔, 공장 개조해줄테니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월세 살라 하고 있습니다.
월세 내며 애들 키우고 보험료 내며 돈 모을 생각 마라 입니다. 그냥 삽이 안보일 속도로 삽질만 졸라게 하다 죽어라죠.
3. 다주택자가 집을 못팔게 한다.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는데 지금은 2개 모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금 걷으려 그러는게 아닙니다. 양도세 한시 감면하면 현재 시세보다 낮은 매물들 많이 쏟아집니다.
무주택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 양도세 내는 돈과 자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내는 돈이 비슷 하다면 님은 어떤 선택 하실건가요 ?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작다면 다주택자는 똘똘이만 남기고 정리 합니다. 그런데 안하죠. 가두리 양식어들 바다에 풀면 횟집은 어떻게 운영 합니까 ?
무주택자 모여 있는 카페 가입해 눈팅해보니
이제 그들도 정책을 불신하고 그동안 지지한걸 후회한다는 글이 제법 올라 오더군요.
우리 형제, 자매고 친구고 선후배들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건 정부고 대통령인데 말이죠.
지금이라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생하며 예전처럼 살 수 있는 정상적 주택 정책이 펼쳐지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다는걸 아니 안타까울뿐 입니다.
무주택자분들 이번 기회가 마지막 아닙니다.
장기적 그래프는 우상향 하지만 10년의 주기를 가지며 조정이나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각자 계획 잘 세우시고 목표하는 입지에 좋은 집 장만하시길 응원합니다.
[출처] 무주택자분들께 드리는 글 | 작성자 버라이즌
집값 전세난 폭등에 망연자실한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허용하는 정책은 절대 안합니다 .
임대차 3법 철회를 부르짖어도 절대 안합니다 .
왜 ?
저들에겐 지지자분들의 생계보다 표가 더 중요하거든요
정권교체되고 정책이 바뀌지않으면 무주택자들은 어렵습니다
너 별로 안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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