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내가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에 대한 담론을 쓰면서 의료보험재정 현황과 국민건강보험 유지를 위한 내 생각을 쓴 글이 있다.

2020년 연말에 2019년 자료 올라오면 다시 글 쓰겠다고 했었다...(그때 정게맴버들 아직 남아있나 모르겠네...)

2019년 재정현황이 얼마전에 업데이트 되어서 여기다 쓴다.(통계청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찾아보기 바람...)

다 마찬가지지만 보험재정도 크게 수익과 지출, 그리고 흑자 또는 적자로 보면 되겠다.

수익은 국민에게서 걷어들이는 보험료+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에는 보험재정국고지원금+관리재정국고지원금+담배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관리재정국고지원금은 조직운영에 쓰라고 지원해주는 국고지원금이니까 통계에서 빼도 될거 같다)로 이루어진다.

지출(비용)은 보험급여비+관리운영비 기타등등인데 역시 관리운영비 기타등등은 빼고 보험급여비만 통계로 잡아도 될거같다.

2013년 보험료 수익 39조+국고지원금 4.8조 합계 43.8조 // 지출 39.6조 // 4.2조 흑자

2014년 보험료 수익 41.5조+국고지원금 5.3조 합계 46.8조 // 지출 42.8조 // 4조 흑자

2015년 보험료수익 44.3조+국고지원금  5.5조 합계 49.8조 // 지출 45.7조 // 4.1조 흑자

2016년 보험료수익 47.5조+국고지원금 5.2조 합계 52.7조 // 지출 51조 // 1.7조 흑자

2017년 보험료수익 50.4조+국고지원금 4.8조 합계 55.2조 // 지출 54.9조 // 0.3조 흑자

2018년 보험료수익 53.9조+국고지원금 5.2조 합계 59.1조 // 지출 63.1조 // 4조 적자

2019년 보험료수익 59.1조+국고지원금 5.9조 합계 65조 // 지출 68.9조 // 3.9조 적자

자, 이제 자료를 다시한번 보자...국고지원금 역시 세금으로 보조해주는거니까 저걸 수익에서 빼면 어찌될까?

2013년 0.6조 적자

2014년 1.3조 적자

2015년 1.4조 적자

2016년 3.5조 적자

2017년 5.1조 적자

2018년 9.2조 적자

2019년 9.8조 적자...

참고로 국고지원금이 참 늘지 않는다.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수익의 15프로로 알고 있는데 역대로 그걸 지킨 정부가 없다.(물론 세금으로 주는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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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장성 강화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 비급여의 급여화 라고 한다.

비급여로 있던 의료비를 급여로 전환시켜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2인병실을 보험적용해주고 MRI를 보험적용 해주고 한의원에서 한약 달여먹는거 보험적용해주고 등등...

근데 그걸 다른 세금으로 걷어서 매꾸고 있다는 거다...

의료보장성은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비싼돈 들어가는 희귀질환들, 난치성 질환들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어야지 효과도 입증안된 한약 지어먹는데 의료보험 해주고, 추나요법하고 침맞고 뜸뜨고, 아무나 막 MRI 찍는데 의료보험 막 해주면 안된다.

비급여를 급여화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나오고 있으니까...그것들을 의료보험의 보장안에 수용하기에는 보험재정이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언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일이 생길지 모른다. 수익과 지출을 잘 관리해서 올해같은 상황에 써야 하는거다.

내년 이맘때 2020년 자료가 올라올텐데, 참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