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실거주라면 주택 수 상관 없이 보호”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서울사무소에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최대 쟁점이 될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거주 용이라면 주택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으로 사서 거주하다가 팔았더니 적정규모 이익이 남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나”며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사람을 제지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 “투자용으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선 최소한 같거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평생 주택 공급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약속한 점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 때 평생 주택 공급을 시행하고, 감독기구를 철저히 만들어서 제재했다면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관료집단과 기득권이 저항했고, 결국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곡 문제처럼 부동산 해결…대안 제시하자 충돌 없었다”

이 지사는 집권할 경우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역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저항을 극복하라고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이 지사는 계곡 근처를 불법 점거하며 바가지 요금을 받고 식음료를 파는 상인들을 1년 만에 철수시켰다. ‘강제 철거’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물리적인 충돌과 과격한 저항이 있었던 사례는 1600여건 가운데 6건 뿐이었다고 한다. 이 지사는 “그분들도 예전부터 점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억원 씩 권리금을 내고 자리를 산 사람들이지만 저항은 거의 없었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동시에 제안했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버텨서 처벌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철거하고 대안을 얻을 것이냐를 두고 선택했다”고 했다.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와 신천지 교회 강제 폐쇄 등에서 보여준 이 지사의 행정력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소 거칠다며 우려를 하는 의견도 많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거칠고 앞뒤를 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의사결정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하고 결정하고 나면 집행속도를 빠르게 한다. 의사결정 과정은 눈에 안 보이지 않나”고 설명했다. 그는 “추진력이 저의 장점이긴 하지만 추진력만으로 성과를 내긴 어렵고 오히려 사고가 난다”며 “결정 이전 단계에서 모든 가능한 대안까지 수립한다”고 부연했다.

“납세자-수혜자 분리되면 조세 저항…국민 동의 없이 증세 없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보편 복지를 주장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증세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장기적으론 중부담·중복지가 가야할 길은 맞지만 국민 동의 없이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지사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선별 지원을 하면 누가 재정 부담을 늘리겠나”고 반문했다.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맞지만 국민의 이전소득을 늘리는 증세여야 한다”며 “세금이 일종의 제재로 사용되고 국가의 경비 충당을 위해 증세를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고액 납세자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