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낙연 "알래스카만 한다" 이재명 "우리가 선도"(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179934
이런 뉴스가 있네요.
이낙연 대표가 명백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이미 기본소득제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어요.
원래 하르츠4라는 것이 존재하구요.
하르츠4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구직활동'을 성실히 안하면 기존에 정부 지원금을 마구 깍았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떤 실업자가 항의하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했구요.
대법원에서 하르츠4를 어떠한 이유로도 30% 이상 깍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즉, 구직활동 안하고 그냥 배째는(?) 실업자라도 하르츠4의 70%는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르츠4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실업자 상태이면, 정부에서 전용면적 95m2 아파트를 하르츠4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만 달랑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비용, 난방비까지 주고, 의료보험 적용되고, 별도 생활비 줍니다.
각종 독일어 공부, 직업훈련 무료로 시켜주구요.
독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들 유사한 제도들이 있구요.
이걸 '기본소득'제도로 시행하느냐, 그냥 일반 복지제도로 제공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더 놀라운 사례 하나 알려드리면요.
제 동생이 호주 시민권자로 시드니 사는데요.
호주행 비행기가 사실상 완전히 끊겨버린 관광, 여행업계에서 일해요.
정부에서 비행기를 끊어놨으니, 이런 관광, 여행 관련 회사들이 다 망했어도 진작에 망했어야 하는데요.
호주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빵빵하게 나오는지, 여태까지 월급이 밀리지 않고 다 들어왔어요.
오히려 코로나로 놀러다니지를 못하니까 예금이 쌓였고...
그래서 모인 예금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시드시 시내 뷰가 나름 멋지게 보이는 아파트의 침실 4개짜리 펜트하우스를 샀답니다.
한국의 여행사들, 그리고 그 직원들의 상황이 어떤지 굳이 설명 안드려도 되겠죠?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지만 좀 더 분발해야 할 거에요.
복지 선진국까지의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돈이 많은갑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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