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
이들은 지난 4월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연립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순식간에 3층으로 올라가, A
군은 포장용 테이프로 혼자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을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훔친 돈이 떨어지자,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C(54)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B군도 옆에서
거들었다. 이들은
일명 '퍽치기'로 C씨의 현금 5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C씨는 좌측 안구파열상 등으로
실명됐다.
A 군과 B 군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제어할 자제력과 판단력도 없었다.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비슷한 처지의 지적 장애인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A 군은 지난 6월 4일 인천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TV를
보던 지적장애 3급인 D(19) 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B
군도 지난 7월 8일 낮 12시께 부천시의 한 노래연습장과 공원에서 지적장애 3급인 또다른 10대 여성을 2차례
성폭행했다.
결국 이들은 장애인강간,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등 무려 7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과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
12일(현지시간) 미국 USA TODAY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여중생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케일럽 케블러(16) 에게 몬태나 주 캐스케이드카운티 법원이 출소 후 보호관찰 10년을 포함, 징역 7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그레그 핀스키 판사는 이와 함께 케블러를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으로 등록하고 성충동 완치 판정이 나기 전까지 가석방심사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케블러는 만 15세였던 지난해 10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한 11세 여중생에게 접근, 모자를 빼앗아 골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은 성폭행 수없이 저지르고 사람때려 실명시키고, 셀수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 징역 10년에 신상정보도 비공개
미국은 딱 1명 성폭행하고도 징역 75년에 신상정보 25년간 공개
더 놀라운 점은
미국은 실명 및 얼굴 사진까지 공개
심지어 친할머니까지 공개
미국은 자식이 잘못 저지르면 가족도 모두 언론에 노출되고
가족들이 기자들 앞에 일렬로 서서 사과성명서도 발표함.
한국법은 미국 법 따라 가려면 까마득히 멀었다.....
결국 윗대가리놈들 좋자고 만들어진 법임
유럽은 어떤지 궁금하군요...미제라면 무조건 최고인줄알며 양젯물도 퍼마시려는 식민극성의 인생들도있는게 사실이니...
사리분별이 미숙한 애새끼때 한번의 잘못으로 사실상 감방에서 죽어야한다란 법역시 정상인 나라의 형량은 아닌듯한데....
아울러 한국 법체계전반에 관심을 가지는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범죄에만 이런식으로 집착하는 인생들도 좀이해가않되는 나름분석이 필요한 인생듯하고....
미국법이 최고인줄 착각하는데 부자집애새끼가 사람하나 죽이고 둘병신만든 사건이있었죠 돈쥐랄 미국사회인만큼 최고의 변호사를동원해 변호사는 이아이가 부모의 잘못된 교육속에 부자병이라는 정신병을 가지게되었다란 논리를폈고 돈쥐랄 미국법원은아이에서 감방이아닌 최고급요양시설의 치료처분을 내렸죠.....
우리나라의 법 체계 특히 소년법과 관련한 청소년의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논점이 있는거지 성범죄에만 집착하는게시글은 아닌듯 하네요.
글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성범죄와 특수절도, 사기, 등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도 약하죠
어떤 법 체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좀 과한듯 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술취한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천조국이 아닌 성진국을 따라하는건 당연한거고..
제수씨를 성폭행해도 국회의원 찍어주고 여중생을 집단강간해도 잘했다고 해주는 동네에 버젓이 1000만의 인구가
있는 대한민국인데...
국회의원들 헌번 개헌 말하기 전에 형소법부터 좀 바꿔줘 ~ 18세 이하는 개뿔 요즘 중학생만 되도 눈에 뵈는게 없어 보이던데 ..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기업 총수나
입법을 책임질 국회의원 및 국가 고위급 간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렇게는 못해용~!
다 대한민국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정담.
에 따라 오랜 시간을 거쳐 정해진 건데 특정 범죄 하나만 갖고 비교하는 건 일반성이 없는 듯.
결정적으로 저런 강력한 처벌로 미국의 성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거나 성범죄율이 울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 비교해보면 효과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듯 하네요.
독일에서는 무단횡단자는 개죽음 및 보험사기 수사입니다. 그쪽동네는 신호 안지키면 말그대로 털려요
형법을 이상한 노르웨이같은 좆도 아닌 새끼들 걸 써서 그런데요 (살인마 브레이빅이 선고 받은 건 징역 20년임)
인권은 인간에게 적용되니까 인권이지 인간의 탈을 쓴 마귀한테는 예외지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채팅으로 만나기로 하기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만나서 무얼 하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동 포르노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고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보면 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본보기로 엄히 다스리는 겁니다
미성년자 건드리면 살인보다 중하게 다스립니다
전세계 다른 나라차 골라타면 될걸 ㅉㅉ 저 넘들 7년이니 대충 5년 뒤에 나와서
동네장사하면 강간범이면 어때 ....불쌍하네 이러면서 처묵처묵 할 기세
시민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키운 나라와 정부에 의해 독재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무시하며 겉으로만 민주주의 외치는 나라의 차이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무서운줄 아는 나라와 국민을 지들 배불리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나라의 차이 겠지...
늙으신분들 억울해 어쩌나
뭘 이나라에 바라는게 많으신지
결국에는 가해자 인권만 보호해주는 결과라는....
좌와 우 이념적 색을 떠나서 올바르게 대다수 국민, 소비자를 대변할수 있는 중립적-실용적 시민단체가 필요함..
아님 판사들이 멍청한거냐?
그것도 아니면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등 사회 지도층이 썩어난거냐?
전부 맞는 말이지만...
나를 비롯해서 가장 큰 잘못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는 이 나라 국민들 모두가 잘못된거다...
도덕성 회복?
도덕 과목이 없어질 판국에 기대하기 어려운 처사죠..
도덕성 회복?
도덕 과목이 없어질 판국에 기대하기 어려운 처사죠..
공권력은 또 어떻고요... 미국 따라 갈려면 멀었습니다....
뭐 일단 차끌고 도로만 나가봐도 정~~말 지키기쉬운 신호등 하나도 제대로 안지키니 이거야 원~
그리구 요즘은 아주 쬐~~끔 나아졌긴했지만, 응급차나 소방차 사이렌 울리며 비켜달래도 꿋꿋히 자기 갈길가는 의지의 한국인들 브라보~
우리의법은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교화할 기회를줄것이니 마음껏 저지를것을 권유하는 법이군요
지들 밥그릇에 손대는 일에는 아주 작살을 내버리지
정말 애들이 전부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너무 영약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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