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오늘 유게 회원분중 몇분이 고소를 당하셔서 문의 하는 글이 있던데

저도 한번 고소당한적이 있기에..

참조 하시라고 tip을 드리며 저도 한번  글을 써 봅니다.

 

 

 

  

 

2019년 7월 모 국회의원으로 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욕설이나 패드립은 아닙니다.

(누구인지는 비밀 입니다.)

 

그때 저는 외국 휴가중이었는데 로밍한 폰으로 02 지역번호가 찍히면서 뒷자리가 0112 가 들어간

 

번호가 떳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뭔가 찜찜해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울 00 경찰서 사이버팀 경사 000 입니다.  

 

보배드림 아이디 000 을 쓰시는분 맞으 십니까?

 

네..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머리속에..무슨일이지... 하며 뇌세포를 풀가동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 얼마전에 썼던 글이 떠 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경사분이 .. 000 분이 귀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여기서 첫번째 tip  고소를 당한 (피의자- 뭐..진짜 죄를 크게 짓지 않았지만.. 법률상 피의자 입니다)

 

사람의 관할 경찰서 (또는 조사 받을수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 시킵니다.  조사 받기 편하게요.

 

이 기간은 바로 이루어 지지 않고.. 수주..또는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건이 해당 경찰서로 넘어오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 팀에서 사건 배당 받았다고 문자 및 연락이 옵니다.

 

자 그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대해 한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블로그를 인용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우킥님 블로그 인용)

 

 

 

 

자 여기서 중요한게 공연히  입니다.

 

그럼 공연히 란 무엇인가?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1:1인  채팅방에서 한 욕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 할까요?

 

정답은 .. 노  입니다.  공연성의 결여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둘만 있을경우 개새끼에게

 

개새끼라고 욕하는건 죄가 아니지만 커뮤니티나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개새끼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 합니다.

 

이 부분이 네이버카페나 다음 카페 등에서 모욕죄와 명예 훼손이 성립하는 경우 입니다.

 

보배드림에서 특정인에 대해 욕이나  사실.또는 허위적 사실로 인해 명예를 훼손(그게 있나?)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유 입니다. 어떤분은 불특정인데 그게 되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 합니다.

 

 

 

 

 

 

 

 

 

비슷하지만 명예훼손죄가 모욕죄 보단 더 죄질이나 형량이 셉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사실적시 때)

 

 

 

 저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tip 이 나갑니다.

 

먼저 조사 받으러 가기전에 쓰신 글이나 댓글을 삭제하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초범이고 욕한 사실이나 내용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혐의 없음 으로 처분 합니다.

 

그건 경찰이 정할수 있는건 아니고.. 조서를 다 꾸미고 검찰(검사)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해당 조사관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게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면 대부분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이나 약식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차 조사관인 경찰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 합니다.

 

검사가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이 수십개 입니다.  이런 모욕죄나 명예 훼손 사건은 어떻게 보면

 

검사의 입장에서는 잡범..잡 사건 입니다. 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갈때

 

반성을 하며 게시글이나 댓글은 삭제를 했다. 는 사실을 조사관에게 어필 하는게 중요 합니다.

 

간혹..내가 뭐 잘못했냐?  나는 벌금 내고 처벌 받겠다고 하시는분이 계신데..

 

세번째 tip 입니다.

 

 

벌금을 내게 되더라도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비자발급이나. 다른 사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로 판결로 가지말고 합의를 하라는게 이런 맥락 때문 입니다.

 

중범죄나 강력 범죄도 아닌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타짜에서 곤이가 짝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배님은 그렇게 좋은 기술을 두고 왜 짝귀가 되셨습니까? 복수는 안하십니까?

 

 

이봐 곤이.. 미친개가 나를 물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친개를 물어야 되겠나?

 

 

자. 우리 유게 및 보배 횽님 아우님..

 

미친개나 벌레들은 그냥 댓구하지 말고.. 신고 하십시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여기까지 존윅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