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게 회원분중 몇분이 고소를 당하셔서 문의 하는 글이 있던데
저도 한번 고소당한적이 있기에..
참조 하시라고 tip을 드리며 저도 한번 글을 써 봅니다.
2019년 7월 모 국회의원으로 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욕설이나 패드립은 아닙니다.
(누구인지는 비밀 입니다.)
그때 저는 외국 휴가중이었는데 로밍한 폰으로 02 지역번호가 찍히면서 뒷자리가 0112 가 들어간
번호가 떳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뭔가 찜찜해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울 00 경찰서 사이버팀 경사 000 입니다.
보배드림 아이디 000 을 쓰시는분 맞으 십니까?
네..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머리속에..무슨일이지... 하며 뇌세포를 풀가동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 얼마전에 썼던 글이 떠 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경사분이 .. 000 분이 귀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여기서 첫번째 tip 고소를 당한 (피의자- 뭐..진짜 죄를 크게 짓지 않았지만.. 법률상 피의자 입니다)
사람의 관할 경찰서 (또는 조사 받을수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 시킵니다. 조사 받기 편하게요.
이 기간은 바로 이루어 지지 않고.. 수주..또는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건이 해당 경찰서로 넘어오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 팀에서 사건 배당 받았다고 문자 및 연락이 옵니다.
자 그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대해 한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블로그를 인용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우킥님 블로그 인용)
자 여기서 중요한게 공연히 입니다.
그럼 공연히 란 무엇인가?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1:1인 채팅방에서 한 욕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 할까요?
정답은 .. 노 입니다. 공연성의 결여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둘만 있을경우 개새끼에게
개새끼라고 욕하는건 죄가 아니지만 커뮤니티나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개새끼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 합니다.
이 부분이 네이버카페나 다음 카페 등에서 모욕죄와 명예 훼손이 성립하는 경우 입니다.
보배드림에서 특정인에 대해 욕이나 사실.또는 허위적 사실로 인해 명예를 훼손(그게 있나?)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유 입니다. 어떤분은 불특정인데 그게 되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 합니다.
비슷하지만 명예훼손죄가 모욕죄 보단 더 죄질이나 형량이 셉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사실적시 때)
저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tip 이 나갑니다.
먼저 조사 받으러 가기전에 쓰신 글이나 댓글을 삭제하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초범이고 욕한 사실이나 내용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혐의 없음 으로 처분 합니다.
그건 경찰이 정할수 있는건 아니고.. 조서를 다 꾸미고 검찰(검사)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해당 조사관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게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면 대부분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이나 약식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차 조사관인 경찰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 합니다.
검사가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이 수십개 입니다. 이런 모욕죄나 명예 훼손 사건은 어떻게 보면
검사의 입장에서는 잡범..잡 사건 입니다. 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갈때
반성을 하며 게시글이나 댓글은 삭제를 했다. 는 사실을 조사관에게 어필 하는게 중요 합니다.
간혹..내가 뭐 잘못했냐? 나는 벌금 내고 처벌 받겠다고 하시는분이 계신데..
세번째 tip 입니다.
벌금을 내게 되더라도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비자발급이나. 다른 사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로 판결로 가지말고 합의를 하라는게 이런 맥락 때문 입니다.
중범죄나 강력 범죄도 아닌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타짜에서 곤이가 짝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배님은 그렇게 좋은 기술을 두고 왜 짝귀가 되셨습니까? 복수는 안하십니까?
이봐 곤이.. 미친개가 나를 물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친개를 물어야 되겠나?
자. 우리 유게 및 보배 횽님 아우님..
미친개나 벌레들은 그냥 댓구하지 말고.. 신고 하십시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여기까지 존윅 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광비자 신청시에도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사경력회보서에는 형의 확정이 되지않는 선인 기소유예도 포함되어서 간혹 거절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폭력의 경우),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형까지 싹다 나오기 때문에 더 중하게 거절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면허 나오는 전문국가고시들 금고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너도 경험 있을거 같은데...
머 아니면 조심하고...
이런다고 정신차리면 지금 니가 이러지는 않겠지만...
재밌는 분이 계시네 ㅋㅋㅋㅋㅋ
그래서 요즘 보배도 개인정보
등록하신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같은 본인을
지인들이 지정할수있는걸 올리고
욕설하는건 특정성 성립입니다
보배에서 특정성 성립안한다는
생각에 욕하다가
저분도 고소당한거
100명중 1명만 저처럼 실명댓글
달아놓아도
특정성 인정됩니다
내가 쓴글은 특정인을 향해서 쓴거요. 그 사람은 공인이고
특정성?
뭔가 잘 모르나 본데..보배드림이 익명성 사이트는 맞아요.. 근데 과연 다 그럴까?
본인 이름을 아이디로 하거나..00이 아빠..라고 닉 사용하는 사람 못봤어요?
본인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는 사람은?
.
그 사람에게 00 아빠..이 xx 끼야 라고 글을쓰면..
특정성이 없어서 기소가안될까요?
뭘 확실히 남에게 지식이 바닥이라고 쓸려면 100 프로 확실히 알고 씁시다.
바보가 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