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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6.12.09 00:50 답글 신고
    음..

    많은 분들께서 앞에 두 대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것을 봤는데도 블박 차량이 감속운전을 하는 등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10~20%의 과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비보호좌회전이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교통사고발생시 신호위반의 형사책임을 면제받았기는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신호위반과 동등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에 80%의 과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 쌍방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직진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을 경우 좌회전 차량이 100%의 과실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진입을 하게 될 경우 직진차량이 신호를 받은 것이고, 좌회전 차량은 “조건부 신호(교차로에서 반대편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 신호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에 따라 좌회전신호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박 영상에 보면 18.8초경에 블박 차량이 교차로의 정지선(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정확히 18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을 통과합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상대 차량도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면서 방향을 좌측으로 틀기 시작합니다(보다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실 수 있으신 분께서 좀 더 정확한 판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초도 안 되는 차이지만 블박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으므로(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0.1초 정도의 차이라면 동시진입으로 봐도 될 것이므로) 블박 차량이 정당한 신호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80:20이 기본 과실 비율이라는 것은 좌회전하는 차량이 먼저 진입한 경우를 말하므로, 좌회전 차량이 명백하게 먼저 진입하지 못한 경우라면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과 동등한 과실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경우 블박 차량은 과실 0%, 상대 차량이 100%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답글 7
  • 레벨 대장 그냥해bom 16.12.08 22:14 답글 신고
    앞에 두대지나가는데
    속도 안줄인거 같네요.
    그냥 보험사 말대로 하세요
    저럴경우는 쌍라이트 한번 깜박여주는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
    답글 2
  • 레벨 상병 바게트빵 16.12.10 00:06 답글 신고
    과속은 개풀...
    블박으로 뷔보이는게 빨라보이는거지...
    차선 바닥에60그려진거 지나가는 속도봐라...
    뭔 과속이냐
    여기 댓글다시는 분들은
    교차로에서 파란불임에도 속도 다 줄여가면서 운전하시나보네...
    하나같이 다 안전운전모범생 ~
    답글 0
  • 레벨 소장 릴렉쓰 16.12.09 21:30 신고
    @Ryn 경찰에서 확실히 과속이 아니라고 확인해주면 9:1 로 주장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억울하시더라도 가라 앉히시고 9:1로 결정되면 현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입니다.
  • 레벨 소위 1 여기지금 16.12.09 22:37 답글 신고
    돌발상황을 항시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하는데 이건 뭐 뻔히 들어오는거 보고도 속도 안줄이네요
    100대0 1000대0이라도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도로에는 언제 똘짓하는 차량 만날지 모릅니다
    파란불이라도 교차로에서는 속도 줄이시고 돌발상황 항시 염두에 두고 운전하세요
  • 레벨 훈련병 미스터Black 16.12.10 00:03 답글 신고
    앞으로 운전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보기만 해도 겁나게 운전하시네요. 아이고야......;;;;
  • 레벨 상병 바게트빵 16.12.10 00:08 답글 신고
    먼 ㄱ ㅅ ㄹ
  • 레벨 중위 1 피오라노 16.12.10 10:32 답글 신고
    이양반 블박 영상 한번도 안봤나보네.ㅋㅋㅋㅋ
  • 레벨 상병 바게트빵 16.12.10 00:06 답글 신고
    과속은 개풀...
    블박으로 뷔보이는게 빨라보이는거지...
    차선 바닥에60그려진거 지나가는 속도봐라...
    뭔 과속이냐
    여기 댓글다시는 분들은
    교차로에서 파란불임에도 속도 다 줄여가면서 운전하시나보네...
    하나같이 다 안전운전모범생 ~
  • 레벨 상사 3 뽀쏭뽀쏭 16.12.10 00:22 답글 신고
    저도 이동네살아서 압니다만 저런 개념없는 비보호차량이 종종있어요 ㅠㅠ 해결잘되시길 바라며 어머님도 쾌유하시길 ..
  • 레벨 간호사 Ryn 16.12.10 00:4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ㅜ
  • 레벨 병장 똥통 16.12.10 07:48 답글 신고
    다떠나서 무슨자신감으로 저렇게 대가리들이밀었데요
    과실여부를 떠나서 진짜 화나게 운전하네...
  • 레벨 중위 1 피오라노 16.12.10 10:34 답글 신고
    중과실 사고는 보고 들이박더라도 무조건 위반차 100을 물려야 저딴 인간들이 없어질거라 봅니다.
  • 레벨 하사 3 밤낚시가자 16.12.10 20:57 답글 신고
    이런건 단언컨데 100: 0 입니다
    8대 2 혹은 9대1 이렇게 보험사 주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 민원넣으시고요
    자차 들으셨으면 분쟁인가 중재위원회 그런거 거치지말고 소송진행해달라고 해주세요
    민원 넣는거 잊지 마시구요
  • 레벨 일병 요약맨 16.12.11 16:49 답글 신고
    비보호좌회전인데 왜 보호를 해주는거지
    20퍼센트나 보호해주네
  • 레벨 훈련병 체어맨WVVIP 16.12.11 19:40 답글 신고
    예전엔 신호위반이라 100 인정하는분위기 였지만 요즘은 저런 시야가 확보되고 이런곳에서는 정상신호라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것을 빌미로 1-20% 과실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블박차량도 조금만 주의를 하였으면 충분히 피할수있는사고 였으므로 1-20% 과실을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신호고 내 차선이더라도 피할수있으면 피해야지요. 냅다 들이받는것또한 능사는 아니지요.
  • 레벨 중위 2 헛소리는내운명 16.12.11 19:51 답글 신고
    와 차가오는데 걍 들이대네 비보호가 무슨 벼슬인줄아나 .. 아글고 같은 보험사 ㅎㅎㅎ 20과실을 주는건 다음 보험 가입할땐 자기 보험 들지말라는뜻이죠.. 다른보험사로 갈아타세요 이번에 차구하면요 ..
  • 레벨 중령 1 얌삐 16.12.11 21:28 답글 신고
    비보호면 말 그대로 사고시 법적으로 보호 안된다는거 아닌가? 그리고 저런경우 비보호 좌회전차가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6.12.11 22:09 답글 신고
    음... 저거 김해 부산에 상당히 많던데ㅡㅡ
    마주 오는 차가 상향등을 넣어도 개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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