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s://news.v.daum.net/v/20210524081301867
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B씨(61)를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씨(31)를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 음주 운전은 사고유무를 떠나서 행위만으로도 엄중처벌 해야 하는데 무슨 3진아웃이야...그냥 1진아웃으로 처리 해라...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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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M
N3BP
법무범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 했으니 집유....
음주운전은 행위 자체 만으로도 엄청난 벌금을 매겨야 하며
음주 사고시엔 다시는 면허 발급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 했으니 집유....
변호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뭣같은 법 막는법 좀 만들자
특히 저렇게 명확힌 사건 사고는
개가 변호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
돈 받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이는 설정이 난무하지
음주운전은 행위 자체 만으로도 엄청난 벌금을 매겨야 하며
음주 사고시엔 다시는 면허 발급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나라처럼 차량 번호판도 바꿔야함. 음주운전전적있다는 표시로
경기도지사감
판결내용은 안봐도.. 그대로 써주면..
동종 전과가 없는점, 피해자와합의한점(합의 안하면 합의하려고 공탁을 건점), 심야 초행길 인점을 고려해서.
징역 6월 / 집유 2년 벌금 500 땅땅땅.
판검사는 미국처럼 변호사 개업을 원천 차단하지 않는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음주운전자들은 풀려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일이 끊이질 않을것은 확실.
결국 판검사들이 국민을 죽이는 결과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판검사를 바꿀수 있는 것은 투표 잘하는 국민들뿐이란 사실.
저승에 댈꼬가도 쓸데가없어서 그런가
법원이 관대하게 용서해줌
크림빵 사건 같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이 아니라면
높은 처벌을 받지 않는게 90%이상임
음주운전은 경범죄
사망건은 중범죄 현실임
사망사건이어도
전국민적 분노가 아닌 이상
집행유예로 선처해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산사람은 생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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