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는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로 신뢰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미사일 지침만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ICBM급 탄도탄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이죠. 

 

한미 미사일 지침을 풀어준다는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잡고 있던 목줄을 풀어주는것과 마찮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군사기술면에서도 그 정도수준의 강국이기에

 

미국의 목줄만 없으면

 

사실 북한 정도는 싸발라 버릴 정도의 군사력 증강이 가능합니다.

 

못해도 향후 30년 뒤면 프랑스 군사력 정도는 나올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정도가 되면 미국이 제어하기에는 좀 힘들어진다는게 문제죠

 

프랑스만 해도 사실 미국말 잘 안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중국과 교역량이 엄청난 국가이며 북한과는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민족적으로 동포이자 분단된 국가라는 특징이 있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때

 

2017년에 미국에 방문했을때 한 미국 방송인이

 

남북화합을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은 민족주의자인가? 하는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질문이었죠.

 

미국이 우리의 목줄을 풀어주면 우리나라가 중국편에서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민족적인 유대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중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우리입장에서야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미국 사회의 코어 집단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전임 대통령만 하더라도 중국 열병식에 가서 푸틴, 시진핑과 함께 나란히 서기도 했었구말이죠;;

 

게다가 만약 우리나라의 힘이 미국이 제어하기 힘들정도로 강해지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한 미국이 했을겁니다.

 

실제로 백곰미사일 개발했을때 미국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내린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죠.

 

미국은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원하죠.

 

설령 남북통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주도와 이익에 맞게 이루어져야지

 

어느날 대한민국이 북한을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서 주석궁을 폭파하고 북진 통일을 해서

 

동북아의 정세가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불안해지는것을 원치 않는 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현상황을 유지해 평화를 지키는것도 전부 미국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하는 겁니다.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대제국이니 대제국이 세계 질서를 주무르는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미국이 우리에게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면

 

미국이 우리를 이제 이전보다 한단계 아니 두단계 정도 격상된 동맹국가로 인정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성장시켜주려고 하는게 너무 뻔히 보입니다.

 

 

 

오바마 정권까지만 해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 파트너는 명실상부하게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가장 하부에 위치하는 구조였죠.

 

요컨데 미국이 짱, 미국의 아시아 지부는 일본, 그 일본의 하수인으로 총알받이는 우리나라가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니 이런걸 전정부에서 체결한거였구요.

 

오바마 정부는 일본의 군비 증강을 용인했던거죠.

 

요컨데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말로서 일본을 낙점하고 미국의 부족한 군사력을 일본의 군비로 채울 생각이었던겁니다.

 

일본은 이를 활용해서 아시아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여 전쟁가능한 보통국가가 되고자 했었구요

 

 

 

그런데 그랬던게 지난 문재인 정부 4년간 점차 한일 관계가 역전이 되서

 

이제는 미국이 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을, 일본은 그냥 완전히 봉으로 보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본은 우리의 3배나 되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기초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나가는

 

나라인만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해제는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대중국 파트너로서 낙점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국은 굳이 우리의 미사일 지침을 풀어주지 않더라도 일본을 재무장 시켜서 중국과 싸우게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그걸 알기에 쿼드에도 들어갔고 무리하게 중국을 들이받는 시늉을 하고 있는거기도 하구요

 

자기들이 미국의 개가 될테니 우리를 대중국 파트너로 삼아달라는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국가적 위기 관리 능력과 방역 능력 등을 보았을때

 

한국이 일본보다 믿을 만한 안보파트너라는것을 미국이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것 정도는 뻔히 꿰뚫고 있죠

 

거기다가 올림픽 때문에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조차 하지 못하는 일본의 멍청한 정치권과

 

의사결정구조를 보고서, 아 저것들은 정작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투명하고 침착하게 방역에 성공했고

 

정치, 외교적 능력은 물론이며 사회시스템과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 모두다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일본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팩스 쓰고 있죠 ㅋ 중국도 모든걸 스마트폰으로 하는세상인데도요...

 

 

 

게다가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일본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바로 지난 2년전 우리나라를 향한 경제보복조치로 불화수소포함 3종의 소재를 갑자기 수출금지 시킨 것이었죠

 

이건 그야말로 미친짓이었습니다.

 

자폭 그 자체였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에게 일본은 성숙하지 못한 국가로

 

지 기분 나쁘면 글로벌 공급체인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나라라는걸 각인시켜 준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글로벌 공급체인은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절대로 어느 한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재하면서도 핵심적인 공급체인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건 공멸이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서슴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 플랜B도 없이 이 공급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자기들 보기에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면 전세계가 마비됩니다. 온 나라가 그걸 아는데 일본이 그런짓을 저지른거에요.

 

우리가 무슨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 거기서 우리가 일본에 무릎을 꿇었으면 우리는 거기까지였을겁니다.

 

아 일본이 또라이긴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가구나

 

역시 아시아에서 자유진영의 대표는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을 서구 열강들이 계속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해냈고 여전히 전세계에 아무런 이상 없이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보다 훨씬 큰 기여를 할 수 있는겁니다.

 

 

 

물론 일본도 소부장에 엄청난 강점이 있는 국가고,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빠질 수 없는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시총 10대 기업을 보면 반도체기업도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요타 등도 전기차 분야에서 뒤떨어져서 계속해서 하이브리드만 고집하고 있죠.

 

이런 일본의 시대에 뒤쳐짐 또한 미국과 서구 열강이 일본 대신에 우리를 아시아 자유진영의 대표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AI, 바이오 이런것들이 주도할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중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요? 그나마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에게 비벼볼만 하지만 이역시 한중에 조금씩 밀리는 추세구요

 

전기차와 반도체 분야는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석유와 가스가 아닌 반도체와 배터리를 필요로 하고 있죠.

 

이미 미국은 셰일가스의 대량 발견으로 중동지역을 예전처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미국의 석유, 가스 생산량은 스스로의 수요를 넘어서 수출을 해야할 지경이 되었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반도체와 배터리가 없는게 이제 새로운 미국의 안보불안요소가 되었던거에요

 

전세계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이 거의 70%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대만은 언제든지 중국에 흡수될 수 있고

 

한국역시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여 대만-한국 등과 경제적으로 손잡고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게 된 상황이였던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의 동맹 등급을 한 두단계 올려줄 수 밖에 없었던것이지요.

 

우리 정부 또한 이를 아주 외교적으로 잘 활용했구요.

 

미국에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공장을 지어주고

 

미국과 백신, 원전 동맹을 맺은건 서로에게 필요한걸 주고 받은 윈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고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미국은 독자적인 반도체, 배터리 생산라인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도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던 바이오, 백신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게 된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핵탄두를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핵잠수함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부분 역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거나 협의가 한창 진행중일거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라고 보는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 원전 협력으로 앞으로 우리가 개발 생산하게 될 SMR 원전이 바로

 

초소형 스마트 원전입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도시나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잠수함에서도 쓸 수 있는 바로 그 원전이죠.

 

이걸 미국과 협력해서 생산한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과 보다 신뢰할만한, 진일보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해제는 단순히 우리의 족쇄를 푼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일본의 이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단순히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미 고체로켓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것이 훨씬 나았을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재무장은 제자리 걸음인데도 한국의 탄도미사일지침을 풀어준것은 일본을 대중국 파트너로서, 여러가지 목줄을 풀어주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판단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안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코로나19사태에서도 투명하고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준 우리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파트너로서 낙점을 받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잡아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향후 10년안에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 지위는 완전히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어리석게도 중국 열병식에 참여하고 일본에 줏대도 없이 설설 기는 정치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이런 기회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