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는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로 신뢰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미사일 지침만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ICBM급 탄도탄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이죠.
한미 미사일 지침을 풀어준다는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잡고 있던 목줄을 풀어주는것과 마찮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군사기술면에서도 그 정도수준의 강국이기에
미국의 목줄만 없으면
사실 북한 정도는 싸발라 버릴 정도의 군사력 증강이 가능합니다.
못해도 향후 30년 뒤면 프랑스 군사력 정도는 나올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정도가 되면 미국이 제어하기에는 좀 힘들어진다는게 문제죠
프랑스만 해도 사실 미국말 잘 안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중국과 교역량이 엄청난 국가이며 북한과는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민족적으로 동포이자 분단된 국가라는 특징이 있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때
2017년에 미국에 방문했을때 한 미국 방송인이
남북화합을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은 민족주의자인가? 하는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질문이었죠.
미국이 우리의 목줄을 풀어주면 우리나라가 중국편에서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민족적인 유대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중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우리입장에서야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미국 사회의 코어 집단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전임 대통령만 하더라도 중국 열병식에 가서 푸틴, 시진핑과 함께 나란히 서기도 했었구말이죠;;
게다가 만약 우리나라의 힘이 미국이 제어하기 힘들정도로 강해지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한 미국이 했을겁니다.
실제로 백곰미사일 개발했을때 미국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내린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죠.
미국은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원하죠.
설령 남북통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주도와 이익에 맞게 이루어져야지
어느날 대한민국이 북한을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서 주석궁을 폭파하고 북진 통일을 해서
동북아의 정세가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불안해지는것을 원치 않는 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현상황을 유지해 평화를 지키는것도 전부 미국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하는 겁니다.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대제국이니 대제국이 세계 질서를 주무르는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미국이 우리에게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면
미국이 우리를 이제 이전보다 한단계 아니 두단계 정도 격상된 동맹국가로 인정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성장시켜주려고 하는게 너무 뻔히 보입니다.
오바마 정권까지만 해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 파트너는 명실상부하게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가장 하부에 위치하는 구조였죠.
요컨데 미국이 짱, 미국의 아시아 지부는 일본, 그 일본의 하수인으로 총알받이는 우리나라가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니 이런걸 전정부에서 체결한거였구요.
오바마 정부는 일본의 군비 증강을 용인했던거죠.
요컨데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말로서 일본을 낙점하고 미국의 부족한 군사력을 일본의 군비로 채울 생각이었던겁니다.
일본은 이를 활용해서 아시아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여 전쟁가능한 보통국가가 되고자 했었구요
그런데 그랬던게 지난 문재인 정부 4년간 점차 한일 관계가 역전이 되서
이제는 미국이 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을, 일본은 그냥 완전히 봉으로 보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본은 우리의 3배나 되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기초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나가는
나라인만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해제는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대중국 파트너로서 낙점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국은 굳이 우리의 미사일 지침을 풀어주지 않더라도 일본을 재무장 시켜서 중국과 싸우게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그걸 알기에 쿼드에도 들어갔고 무리하게 중국을 들이받는 시늉을 하고 있는거기도 하구요
자기들이 미국의 개가 될테니 우리를 대중국 파트너로 삼아달라는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국가적 위기 관리 능력과 방역 능력 등을 보았을때
한국이 일본보다 믿을 만한 안보파트너라는것을 미국이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것 정도는 뻔히 꿰뚫고 있죠
거기다가 올림픽 때문에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조차 하지 못하는 일본의 멍청한 정치권과
의사결정구조를 보고서, 아 저것들은 정작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투명하고 침착하게 방역에 성공했고
정치, 외교적 능력은 물론이며 사회시스템과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 모두다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일본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팩스 쓰고 있죠 ㅋ 중국도 모든걸 스마트폰으로 하는세상인데도요...
게다가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일본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바로 지난 2년전 우리나라를 향한 경제보복조치로 불화수소포함 3종의 소재를 갑자기 수출금지 시킨 것이었죠
이건 그야말로 미친짓이었습니다.
자폭 그 자체였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에게 일본은 성숙하지 못한 국가로
지 기분 나쁘면 글로벌 공급체인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나라라는걸 각인시켜 준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글로벌 공급체인은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절대로 어느 한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재하면서도 핵심적인 공급체인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건 공멸이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서슴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 플랜B도 없이 이 공급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자기들 보기에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면 전세계가 마비됩니다. 온 나라가 그걸 아는데 일본이 그런짓을 저지른거에요.
우리가 무슨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 거기서 우리가 일본에 무릎을 꿇었으면 우리는 거기까지였을겁니다.
아 일본이 또라이긴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가구나
역시 아시아에서 자유진영의 대표는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을 서구 열강들이 계속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해냈고 여전히 전세계에 아무런 이상 없이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보다 훨씬 큰 기여를 할 수 있는겁니다.
물론 일본도 소부장에 엄청난 강점이 있는 국가고,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빠질 수 없는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시총 10대 기업을 보면 반도체기업도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요타 등도 전기차 분야에서 뒤떨어져서 계속해서 하이브리드만 고집하고 있죠.
이런 일본의 시대에 뒤쳐짐 또한 미국과 서구 열강이 일본 대신에 우리를 아시아 자유진영의 대표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AI, 바이오 이런것들이 주도할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중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요? 그나마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에게 비벼볼만 하지만 이역시 한중에 조금씩 밀리는 추세구요
전기차와 반도체 분야는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석유와 가스가 아닌 반도체와 배터리를 필요로 하고 있죠.
이미 미국은 셰일가스의 대량 발견으로 중동지역을 예전처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미국의 석유, 가스 생산량은 스스로의 수요를 넘어서 수출을 해야할 지경이 되었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반도체와 배터리가 없는게 이제 새로운 미국의 안보불안요소가 되었던거에요
전세계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이 거의 70%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대만은 언제든지 중국에 흡수될 수 있고
한국역시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여 대만-한국 등과 경제적으로 손잡고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게 된 상황이였던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의 동맹 등급을 한 두단계 올려줄 수 밖에 없었던것이지요.
우리 정부 또한 이를 아주 외교적으로 잘 활용했구요.
미국에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공장을 지어주고
미국과 백신, 원전 동맹을 맺은건 서로에게 필요한걸 주고 받은 윈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고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미국은 독자적인 반도체, 배터리 생산라인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도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던 바이오, 백신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게 된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핵탄두를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핵잠수함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부분 역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거나 협의가 한창 진행중일거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라고 보는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 원전 협력으로 앞으로 우리가 개발 생산하게 될 SMR 원전이 바로
초소형 스마트 원전입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도시나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잠수함에서도 쓸 수 있는 바로 그 원전이죠.
이걸 미국과 협력해서 생산한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과 보다 신뢰할만한, 진일보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해제는 단순히 우리의 족쇄를 푼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일본의 이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단순히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미 고체로켓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것이 훨씬 나았을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재무장은 제자리 걸음인데도 한국의 탄도미사일지침을 풀어준것은 일본을 대중국 파트너로서, 여러가지 목줄을 풀어주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판단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안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코로나19사태에서도 투명하고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준 우리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파트너로서 낙점을 받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잡아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향후 10년안에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 지위는 완전히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어리석게도 중국 열병식에 참여하고 일본에 줏대도 없이 설설 기는 정치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이런 기회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터닝포인트. 그리고 일본은 군사동맹보다는
전범국 빨대정도 합동작전 이런게 아닌 군수지원, 정찰 , 미군대신 경계정도
그리고 전략이 바뀌고 있는거도 한묷
짱깨도 항모띠우는 세상 지금세상 굳이 전쟁나면 상륙할 필요없는 공격력이 있어서 일본을 건너띠고 본토 공격할수 있기에 굳이 일본을 죽기살기로 방어해줄필요없는 괸계임 차라리 한국이 중국턱밑에서 칼들고 있는게 나음 일본은 그냥 후방기지역할만 하면됨 미사일 리미트해제는 잘 드는 칼 우리손에 쥐어준거 턱 밑에 대고 있으라고
단 미사일 지침 풀어줬다고 일본보다 우리를 동맹국 레벨을 한두단계 위로 올렸다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최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시 일본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동일하냐 못하냐에 따라 밝혀지겠죠.
과거 역사를 보면 지난 전쟁시 미국을 침략했던 역사도 있음에도 경제력에서 일본이 워낙 강국이고 우리는 중국과 너무 붙어 있다 보니 동맹국 레벨이 일본이 높아서 뭐만 도입하면 일본이 상당히 앞서서 받고 우리는 나중에 받아도 기술이전 제약이 많았죠.앞으로는 님 말씀대로 되길 희망합니다.^^
님도 김어준 어쩌고 하는데서부터 정치질 하고있단 생각은 안돼나여??
깨끗한 군게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사람이 보는 싸이트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있는건 어쩔수 없는건데
보기싫으면 본인이 걸러들으면 될일을 ㅎㅎ
당분간 오시지 마시고 쭈욱 다시는 오지 마시옵소서.
저는 문프님이 있어서 행복하구요, 대한민국에 살아서 아주 행복하답니다.
다만, 결론적으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미사일을 애시당초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건 좋지만,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것 같기도 하네요ㅋ
물론 탄도미사일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 역시 고체연료로켓인 H2 로켓의 개발로 기술은 이미 다 축적하고 있다고 봐야하구요. 결국 미국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이 제한 되는 것이지 평화헌법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일본 자민당은 그 평화헌법 마저도 개정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죠.
이번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해제는 결코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보다도 우리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는건 정말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군사독재 시절 얘기고 문민화 이후에 누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리 얘기 하시는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한국이 뭐만 하면, 자기들이 되려 피해자인척 하려는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얼마나 싫어할까요? 당장 한국이 일본 전역을 사거리에 둘 탄도미사일을 공식적으로 개발 실전배치 할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이 수십년간 잰걸음으로 조금씩 해제되었던겁니다. 한국은 그냥 육군만 충당해라. 해공군은 미국과 일본이 충당할께 니들은 전술적 역할만해 전략적 결정은 미일이 해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미사일 주권을 준다? 아직까지 일본도 가지고 있지 못한 미사일 주권을??? 이거는 쉽게말해서 한국 너네에게 전략적인 결정권과 작전권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외교의 분명한 승리지만 또한편으론 로비가 합법인 미국이란 면에서 볼 때 그동안 미국이
플루토늄 재처리 등 일본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다 보니 일본의 로비가 예전만 못 해서 우리 손
들어주는 걸로 일본에게 로비 경쟁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려는 거일 수 있죠.
또, 미국이 보기엔 주일미군사령부와 항공자위대 사령부가 함께 있는 도쿄 인근 요코다 기지,
유엔사 후방기지가 함께 있는 큐슈 사세보 기지처럼 미국 또는 영국, 프랑스와 군사적 일체화
정도가 높은 일본을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우리가 건들지 못 한다고 볼 거란 것도 있죠.
그리고, 일본이 미국 LRASM을 도입할 계획이라느니 하기도 하는데 스텔스 순항미사일인
LRASM을 도입 한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 손 든 건 아닌 거라 보는 게 맞겠죠.
즉 일본에게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은 LRASM을 우리에겐 탄도미사일 사거리 해제를 미국이 하나씩 준게 아닙니다. LRASM 이나 JASSM-ER은 한일 모두 마음만 먹으면 구매할 수 있는 무기이며
탄도 미사일 지침 해제와 등가로 교환할 물건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타우러스 등 대체 품이 있기 때문이죠^^
LRASM은 개발중인 극초음속 미사일과 함께 미국이 미래전서 제일 핵심으로 여기는 미사일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을진 실제로 구매 요청 하기 전엔 모르죠.
그런데, 타우러스나 JASSM의 스텔스성이 LRASM에 가깝나요?
본문을 보면 미국이 우리에게만 미사일 주권을 허가한 것처럼 쓰셨고, 댓글에선 일본은 미사일 주권이 없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셨습니다만, 그 전제에 다소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제약조차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일본의 로켓기술은 우리보다 몇 단계나 앞서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나로호를 쏘아올렸지만, 일본은 이미 70년대에 나로호보다 큰 로켓을 자체기술로 쏘아올렸습니다.
또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일본의 M-V로켓은 세계최대의 고체로켓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었구요. 현재 사용중인 엡실론 로켓은 M-V로켓의 단점인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기를 다소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나 로켓의 추력이 미국의 피스키퍼 ICBM과 곧잘 비교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로켓들은 전부 고체연료입니다. 물론 액체연료로켓들도 꾸준히 개발하고 쏘아올렸구요.
이것만 봐도 일본은 미사일을 '안'만드는 것이지, '못'만드는게 아닙니다. 단지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평화헌법을 만들고 지켜왔을 뿐이예요. 하지만 그 세대가 사라지고, 지금처럼 정치권과 사회가 우경화되면 결국 시간문제일 겁니다. 실제로 그리되고 있구요.
생각해보십시오. 일본은 이미 고체로켓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ICBM으로 전환할 정도의 기술력을요. 그렇다면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거나 일본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하면 금방 끝날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빨리 훨씬 고성능의 탄도 미사일을 실전배치시킬 기술적 역량이 일본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을 굳이 내버려두고 우리에게 미사일 주권을 돌려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이미 바이든과 스가는 우리 보다 먼저 정상회담을 했고 일본은 쿼드에까지 가입하고 연일 미국 대신에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도 말이죠.
아마 미국이 일본에게 독자적인 중거리 탄도탄 혹은 ICBM 보유를 허락했다면 일본에겐 더할 나위 없는 큰 선물이었을텐데 말이죠 ^^ 왜 일본에겐 그런 선물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었을까요? 그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본은 여전히 러시아의 극동세력을 견제하는 핵심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재래식 전력을 통한 군비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즉 이미 극동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단 뜻입니다.
이에 반해 이번에 폐지된 미사일 지침은 현정권 들어 진행된 몇차례의 개정으로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ICBM으로 공격해야할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폐지되기 전에도 주변국을 견제하기엔 부족하진 않은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미사일 주권'이 제약받는다는 상징성은 매우 강했죠.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어떤 딜이 있었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또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행보를 걷게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미사일 지침 폐지가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니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바라는 걸 흔쾌히 들어줬단 것과 상호방위조약상 원천적으로 미국에게 무기 배치 권한이 부여 돼있단 것을 들어
주한미군 에이태킴스 일정량을 개발이 많이 진척된 PrSM 탄도미사일로 교체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도 있다 봅니다.
참고로 PrSM 미사일 사거리는 750km로 평택서 쏴도 칭다오 북해함대 사령부가 들어오죠.
일단 PrSM 미사일의 사거리는 499km입니다. INF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500~5000km급 사거리를 가지는 탄도탄 보유가 금지됐는데, PrSM 미사일은 INF가 폐기되기 전에 개발되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lockheedmartin.com/en-us/products/precision-strike-missile.html
물론 사거리가 연장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INF가 종료됐음에도 미러 양국은 '공식적'으론 500~5000km급의 탄도탄을 개발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거죠. 미러 양측 모두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 PrSM의 사거리연장형을 개발해 한반도에 배치하면 러시아는 이스칸더의 사거리를 연장해 극동과 유럽에 배치할 겁니다. 운명의 날 시계는 자정을 향해 조금 더 움직일 것이구요.
애시당초 800km 면 베이징, 도쿄까지는 살짝 부족한 사거리이며 현실적으로 탄두중량이 무제한이라 유사시 탄두중량 조절로 사거리를 늘린다고 해도
처음부터 사거리 제한이 없이 만들어지는 탄도 미사일이 훨씬 더 주변국 견제에 유리한건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에 800km 급 현무4 정도면 주변국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정도이지
충분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것이죠
그러나 탄도중량에 이어서 사거리 마저 무제한이라면, 훨씬 더 주변국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무기체계가 될 수 밖에 없죠.
공식적으로 사거리가 800km 인 미사일을 유사시 탄도중량을 조절해서 타격하는것과 처음부터 공식적인 사거리가 2000km 이상인 미사일을 배치해두는것은 그 전략적 억제력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일본과 중국을 상대할 때 전략목표가 전부 수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에 있다한들 그 표적을 공격할 수단이 우리에게 없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현무4가 지녔다는 800km라는 사거리의 숫자가 무의미하다는 분석과 증언이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현무4의 탄두중량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것은 일개 밀매들도 아는 내용이구요. 그래도 이 미사일이 800km짜리 같으신가요?
마지막, 과연 '공식적'으로 2000km의 미사일을 배치해야만 상대가 우리를 무서워할까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통용되지만, 정작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사실을 인정도, 그렇다고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는 저 바닷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입니다.
있으면 있어서 무서운 것이고, 없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 무서운 겁니다. 전력을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만드니까요.
군사적으로만 본다면야 그럴 수도 있겠으나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제재 해제한 미국의 전향적 조치로 볼 때
한국에 PrSM 사거리 연장형 배치 한다 해서 이스칸데르 대응 배치 정도 이외에
러시아가 따로 극렬하게 반응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우방의 전략시설을 직접타격할 수 있는 무기, 그것도 서로 갖지 말자고 약속했었던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스칸더를 대응배치하는 것은 '~정도'로 표현되는 상황에 그치지 않습니다. 쿠바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상기하셔야 해요.
그리고 핵도 없는 나라가 왜 핵강국과 분쟁을 벌이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 저쩌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재래식 탄두로 인구밀집지역인 베이징을 타격했을 때 우리가 얻는 잇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 상황에서 서울로 무엇이 날아올지는 쉽게 예측이 가능한데 말이죠.
한가지 덧붙이자면 중국은 전구단위로 작전을 펼칩니다. 우리가 중국과 분쟁을 겪게 됐을 때 우리랑 마주치는건 베이징이 속한 중부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최선의 전력을 확충해두면 설령 핵보유국이라고 해도 만만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하더라도 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일본을 만만하게 보나요?
대만하고 일본하고 중국입장에서 느끼는 군사적 부담감이 같나요?
저는 우리가 핵은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핵우산은 한미동맹과 외교관계로 풀어가더라도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전력과 작전능력만으로도 G7급 군사력을 가지는것과 그렇지 못한것은 우리의 자주성과 이익을 지키는데 크나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늑대아저씨님이야말로 왜 그렇게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의의를 그렇게 낮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이나 전역한 군장성들, 기술자들이 엄청난 성과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몰래 몰래 개발을 한다고 해도 사거리 800km에 묶여있는 이상 우리는 마음놓고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을 800km 이상 날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 됨으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거리 수천km 짜리 미사일을 실험발사 해볼 수 있게된것이고 공식적으로 보유를 선언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상대가 그런 능력을 보유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느낌과 공식적으로 그정도의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또 말그대로 무제한 입니다. 무제한
800km의 족쇄를 차고 우리가 일단 공식적으로 800km 밖에 안만들었지만 우린 사실 그 2~3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는것과
아무런 족쇄없이 사거리 3000km 에 탄두중량 2톤짜리를 배치에 놓고 우리는 이게 공식적인 스펙이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어 하는것도 둘중에 어느것이 상대에 대한 억지력이 더 강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제가 보기엔 늑대 아저씨님께서는 지금 애써 한미 미사일 지침해제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건 애써 이번 조치를 축소하는게 아니라,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를 두고 미국이 일본보다 우리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과하다는 겁니다. 어딜봐서요.
그리고 늑대아저씨님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바라보는 시점이 많이 다른듯 한데, 전쟁을 경험한 일본세대가 평화헌법을 만들고 스스로 지켜왔으며 일본은 재무장을 못하는것이 아니라 안할 뿐이며 일본이 우경화 된다면 스스로 얼마든지 재무장 할것이다라는 주장에는 일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패전직후 만들어진 것이며 미국이 일본의 헌법을 어떻게 할 수 없는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미국에게 패전함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미국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라는 겁니다. 패전 직후에 사실상 미군 주둔하에서 만든 평화헌법을 어떻게 일본인들 스스로가 평화를 원해서 만든것이라고 해석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분명 독자적인 고체연료로켓 기술과 핵재처리 기술등 우리와 비교하기 힘들정도로 핵보유국가에 가깝지만 그들이 재무장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할 의지가 없거나 평화를 사랑해서 혹은 우경화가 아직 덜 되어서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패전해서 미국에 의해 통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역시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625때 미국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하였기에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가있는것이구요.
즉 우리는 족쇄를 이제야 푼것인데 반해서
일본은 족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재무장을 못하는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을뿐이라는 주장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역시 우리처럼 미국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국가이며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통제 하는데 있어서 일본을 상위에 두고 한국을 하위에 두고 통제하였다면 이제는 그 위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 우리는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미국은 우리를 일본보다 더 상위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이게 주장이시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처럼 미사일 주권이 없었던가요? 로켓기술 개발에 제약이 걸려있었나요?
아니죠. 일본은 얼마든지 기술개발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리했으며, 그 결과 세계최고 수준의 로켓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이 점은 본인도 이미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이걸 누가기침소리를내었는가님의 표현을 빌려 족쇄라고 한다면, 일본은 족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족쇄가 없었다는 말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나요?
스스로 인정하셔놓곤 이제와서 말을 바꿔 반대한다 하시면 저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결국 누가기침소리를내었는가님이 하고 계신 주장의 근거라곤 이번 미사일 지침 폐지뿐이고 나머지는 본인의 주관인데, 그 전제부터 오류가 있다는 제 말을 인정하실 수가 없는거죠. 근데 어쩌죠. 이미 인정을 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체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탄도미사일로 전용 안할 뿐이지요(하략)"
여기서 이제 평화헌법이 등장해야는데, 평화헌법이 전후 미 군정의 의지가 반영되어 만들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단지 그 이후 그 헌법을 지금껏 개헌하지 않았던 건 혹은 개헌을 막았던건 일본 스스로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용을 안하는거라고.
심지어 아베 정권이 그토록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해석'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보통국가화를 꾀했죠. 이것도 미국이 통제했기 때문인가요? 일본의 정치권을? 그 정당들에 표를 던진 일본인들도? 너무 멀리가신 것 아닐까요?
^^
일본은 스스로 평화헌법을 먼들었지만 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후 미국의 입김하에 이를 만들었고 이를 한번도 개헌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체가 전후 미국이 채운 족쇄를 아직 풀지 못했다는 것이구요^^
일본이 보유한 세계최대의 고체로켓기술과 핵재처리기술역시 모두 미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의 고체로켓기술이 비록 우수하고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나 그것이 전용된것과 기술만 보유한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보니 늑대아저씨님은 우리의 사거리 800km 제한도 그렇고 굳이 기술적 축적이 가능하다면 이미 보유한것이나 마찮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을 보유한것과 그것을 무기화하여 실전배치 시킨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점을 간과하시고 자꾸 제가 일본의 족쇄가 없다고 인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전혀 아니구요~ 기술이 있음에도 이를 실전배치 시키지 못하는것 자체가 족쇄에 묶여있다는 더욱더 강한 반증이죠? 안그런가요?? 아니면 정말 일본이 평화를 사랑해서 아무런 족쇄도 없는데 스스로 재무장을 안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거야말로 너무 멀리 가신거라고 생각합니다 ㅋ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일본이 평화를 사랑해서 스스로 평화헌법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을요. 물론 일본인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이 만든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그건 전후 미국이 채운 족쇄를 스스로 풀지 못해서 그런거지 평화를 사랑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셔서 그에 맞춰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시곤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하시면 저 힘빠져요. 이런식으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덧, ^^ < 이건 왜 하시는 건가요? 다른 댓글에는 안쓰시던데.
^^
참신하네요.
애초에 똑바로 말을 하셨으면 될 일을 이제와서 말을 바꾸셔놓고, 그게 아니다 너가 이해를 잘못한거다?
안했다면서요. '안'했다고 하셔서 '안'했다고 이해를 한건데 그게 왜 '못'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제 탓인가요.
힘빠져서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일본이 ICBM을 개발할 기술과 능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과 기술이 이미 수십년 전부투 있었음에도 그들이 ICBM뿐만 아니라 일체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안는것이 곧 개발하지 못하는것이죠. 앞의 것의 기술적인 능력에서 안과 못이라면 뒤에 제가 말하는 못한다는것은 정치적 외교적 평화헌법 같은 이유때문에 못한다는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단 미사일 지침 풀어줬다고 일본보다 우리를 동맹국 레벨을 한두단계 위로 올렸다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최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시 일본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동일하냐 못하냐에 따라 밝혀지겠죠.
과거 역사를 보면 지난 전쟁시 미국을 침략했던 역사도 있음에도 경제력에서 일본이 워낙 강국이고 우리는 중국과 너무 붙어 있다 보니 동맹국 레벨이 일본이 높아서 뭐만 도입하면 일본이 상당히 앞서서 받고 우리는 나중에 받아도 기술이전 제약이 많았죠.앞으로는 님 말씀대로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해제로 인해서 사거리 2000km~3000km 급 SLBM을 만들어서 장착하려면 필연적으로 더 큰 잠수함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잠수함의 덩치를 키워야 하는데 사실 기존 재래식 동력으로는 도산안창호급이나 장보고3 배치2 정도 크기도 거의 한계에 가깝죠.
그것보다 한두체급 더 큰 잠수함으로 가면 핵잠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결국 차기 SLBM 이 개발될 때 쯤이면 한국형 핵잠수함이 실전배치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거리 500km 급 SLBM을 도산안창호급에 넣는것처럼요.
10년~20년 뒤면 사거리 2000km 급 SLBM을 한국형 핵잠수함에 넣고 있을겁니다^^
과연 일본이 그때 핵잠수함과 SLBM을 실전배치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일본이 평화헌법을 우회한다고 해도 평화헌법이 존재하는한 핵잠수함은 보유하기 어려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늙어죽기 전에 한국은 핵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여 동해상에 잠항 시켜놓고
일본은 재래식 잠수함만 운용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겁니다^^
음...이번 회담결과 발표에는 빠졌지만 왠지 핵잠수함관련 해서도 상당부분 협의를 했을거 같습니다. 완전타결까지는 아니라도 상당부분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축 해 봅니다 ㅎㅎ
문제이니는 55만병 / 아 쪽팔려라~~~~~~~~~~~
한국보다 전투력이 앞선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미,중,러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전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지만..
공군역시 아직 우리는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와 피아식별장치, 전자전기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프랑스공군과 독자적으로 맟설수 조차 없습니다.
프랑스와 대등해지려면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와 피아식별장치, 독자적인 전자전, 정보전 능력정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타이틀은 쉬운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기세로 군사력을 증가시켜도 20년 정도는 지나야 프랑스와 비등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터닝포인트. 그리고 일본은 군사동맹보다는
전범국 빨대정도 합동작전 이런게 아닌 군수지원, 정찰 , 미군대신 경계정도
그리고 전략이 바뀌고 있는거도 한묷
짱깨도 항모띠우는 세상 지금세상 굳이 전쟁나면 상륙할 필요없는 공격력이 있어서 일본을 건너띠고 본토 공격할수 있기에 굳이 일본을 죽기살기로 방어해줄필요없는 괸계임 차라리 한국이 중국턱밑에서 칼들고 있는게 나음 일본은 그냥 후방기지역할만 하면됨 미사일 리미트해제는 잘 드는 칼 우리손에 쥐어준거 턱 밑에 대고 있으라고
그리고 일본은 이미 쿼드에 포함된 나라라서, 한국에게 당근을 주고 미국쪽에 가깝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일본보다 이미 지리적으로 전략적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니깐... 계속 일본하고 비교하느 국뽕같은 내용이네요.
그 나라랑 비교하지 말고 중국이랑 비교하세요.
아전인수든
이글에 써있는대로가 우리가 가야할 길임에는 명백해 보입니다
장문의 글 훌룡합니다
넷상이라 소주대신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전쟁에 까지 참전한 전우인데 당연하게 해제가 맞지
하나 걱정되는건 맥시멈으로 몸집 불려놓고 군사적인 세계가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끼잡이의 대상만 되지않길 바랍니다.
미국의 핵심층에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혹여나 재수없게 단수를 두는 정권이 안나오길 바래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바로 5년전까지만해도 멀쩡해보이는 미정권하에서도 항상 군사적으로 한반도 분쟁의 극까지 검토되었던것부터 미국부채 모라토리엄설 나돌때 한국털어봐야 새발의 피도 안될터인데 늘상 그들은 극까지 검토를 하니까요.
늘 경계는 해야하는거죠.
우리나라의 군사력 강화를 허용한만큼 일본에 위기의식을 줌으로해서 방위헌법 개정에 탈력을 주기 위함이죠 일본은 선거를통해 헌법개정을 해야하는데 일본 자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않아 이번을 개기로 헌법개정에대한 강한 디지 요청을 하게 될껍니다 미국이 그리 단순한 외교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김치국 마실 상황이 아닙니다
드론, 무인기까지 제한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드론과 무인기 개발에 제한이 많아 본격적인 개발을
못했는데 이제 이게 폐지 되어 공격용 드론과 전투기급 무인기를 개발할수 있는 족쇄가 풀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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