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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상 올렸던데
소상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국제재판으로 가면 99% 패소하는 겁니다.
김양호 판사는 본인의 법리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국제법과 한일협정의 문구를 참조해서요.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이라 하나 판사가 이에 전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론으로 독립적인 판사를 억누룰려고 하면 그게 바로 사법농단입니다.
다시 읽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생각해보세요
아님 당신은 다국적인인가요?
사법신뢰도 최하위
척살해야 할 매국노 쪽바리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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