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도 잘해 라고 말해야 하는데 ....
이재명 깍아내기 프레임을 고대로 쓰는것도 문제
그런 것도 잘 한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면 이재명 욕하는 사람들은 다 XXX입니까?
보소 진짜 대단하다.
그걸보고 전과4범 찬양하는 보배수준
역시 찢빠 손가혁 점령지 클라스 ㅋㅋㅋㅋ
하루도 안빠지고 이재명 찬양만 전문으로 하는 그쪽이 더 대단한데 기레기들은 직업이지만 그쪽은?
과심은 받고싶고..
ㅉㅉㅉ
이런 기생충같은 인간들 청소는 기막히게 할듯
이재명 지사쪽에 매일 보낼 뿐이고..
이제 여름인데 냄새나고 더러워서..원..
다
대체 본인들은 한게 뭐가 있지?
나 문통에 대들던 재명이 진짜 싫어했는데
이젠 다음 대선 재명이 찍을 란다.
단 대통되면
검찰, 언론개혁 부탁합니다.
정신차려서 땀흘려 벌어라 새끼들아..
그 모든게 니 자식들한테 고통으로 돌아온다..
진짜 돈이 없어 못 갚는사람은 구제해주고....
굿....
우리가 정말 공정사회로 나아가려 한다면 이재명같은 사람이 국정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적용할 의지가 없는 것들이 민선이라는 미명하에 행정청의 가장 윗자리에 앉아있기에 현재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지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잘 정비되어 있는 법을 제대로 집행만 해도 부패와 부정은 우리주변에서 상당부문 사라질겁니다.
부동산 문제도 동일합니다.
조금은 더 여유있게 취득할수 있도록 해주되, 위법을 행하는 무리들에 대하여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철퇴를 내려 불로소득을 줄여나가야 근로자들이 힘들게 일할맛 나는 세상이 되는겁니다.
금융산업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물컹하고 어정쩡한 의지를 갖고 국가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입신양명에만 힘쓰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배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전면 번호판 없는 차 많았습니다.
세금 안 내면 성남 공무원들이 무조건 와서 번호판 가져가서 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