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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사건 하청업체가 받는 금액[10]조회 4,819 | 추천 36 | 2021.06.14 (월)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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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런 현황 정부가 모를리가 없음.
그냥 기존엔 이슈화가 안되니 그먕 뭉갠거.
정부 사업도 중소기업은 절대 접근불가.
대기업이 정부사업 따면 2-3차 하청되는게 기본 구조.
여튼 이 구조가 고착화된 현상황.
근데 이런 현황 정부가 모를리가 없음.
그냥 기존엔 이슈화가 안되니 그먕 뭉갠거.
정부 사업도 중소기업은 절대 접근불가.
대기업이 정부사업 따면 2-3차 하청되는게 기본 구조.
여튼 이 구조가 고착화된 현상황.
원청의 가격이 아파트 분양가를 만들고
하청의 가격이 아파트 품질을 만들어 냄.
시멘트 덩어리는 부동산 가격과는 별개의 문제
알아서 가격 자진납세도 엄청남
돈은 돈데로 쳐먹고.. 법적 책임은 하나도 없음
원청에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함.
관련자 전부 깜빵 보내고 과징금 수천억 때려야함.
28만이면 공사 14만원에 최종이 들어가야하는걸로..
근데 돈은 현산이 쳐먹고 처벌은 하청이 받을거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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