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제 남동생이 너무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건 사실이나 음주운전 죄는 없고 신호위반 죄만 물어 판결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경우란 말입니까? 지금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항소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음주 치사량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24 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긴 어렵다는 것이 1심의 판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결문에는 비교적 잘 대답하였고 비교적 잘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과학적 수치와 증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왜 직접증거는 무시하고 있는건지... 동생 상이 있던 당일, 저희는 경찰서로 유가족 진술이라는 것을 하러 경찰서에 갔었고 담당 경찰에게 구두로 들은 내용은 상대방이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자였다고 하였습니다. 진술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부디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검사측에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로 7년을 구형하였지만, 1심 법정에선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 죄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받은 형량은 징역 3년..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어디다 풀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주변에 널리 퍼트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글은 제 아내가 작성하였고 세상을 떠난 사고 피해자는 제 처남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20r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