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병역법 위반 지식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개판이네 ㅋㅋ 대놓고 저리 하면 봐준다는거야? 이제?ㅋㅋ
집안사람인가? ㅋㅋㅋㅋㅋㅋ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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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로 군대 안 간 40대 집유 판결에 "땡큐" 하고 퇴장[13]조회 8,597 | 추천 83 | 2021.06.14 (월)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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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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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네요
뉘미 시바
없으면 죄
어린 나이에 해외로 가 병역볍 위반 지식이 부족했을거라고? 언제부터 판사들이 이렇게 자비로웠냐?
아무리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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