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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걸리면 그냥 파산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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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 건보 같은 훈륭한 제도가 있다 후진국은 아니다 라고 드립치던데 기사 보고 웃겨가지고 ㅋㅋ
의료 민영화 할려고 했던게 누군데 ㅋㅋ
의료보험은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을
도와주는 구조
당신 말대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납부 10%가 민영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을 주게 됨
그리고 보장 범위가 줄면 상위 납세자는
지속적으로 이탈하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 최고 소득자 월 납부액
660만원 연 7천임 하지만
(월 급여 1억 기준 물론 기업 부담금 포함)
모두 똑같이 순서로 기다리게 됨
이런 사람들은 민영 전환하더라도
대우 받을 수 있다면 이탈함
제주도를 민영화 하려는 것도
댐에 조그만한 구멍을 뚤어서
무너트리기 위한 전법임
상위 10% 이탈 > 건강보험 재정악화
> 건강보험 보장 축소 > 상위 추가 이탈
> 건강보험 재정악화
무한반복으로 결국 무너짐
이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건
많이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임
고로 의료보험 이탈을 막 말해서는
안됨
정말 중요한건 의료보험을
악용해서 돈 빼먹는 사무장 병원등을
찾아서 재정 건전성을 찾아야함
댓글 내용에 상위 납세자란 말은 없는데 혼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민영화에 찬성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듯..보고싶은대로 보는 사람임?
유승민이 건보 같은 훈륭한 제도가 있다 후진국은 아니다 라고 드립치던데 기사 보고 웃겨가지고 ㅋㅋ
의료 민영화 할려고 했던게 누군데 ㅋㅋ
공기업 다니는 2,30대애들 다음정권때 자신이 다니는 공기업조차도 민영화하자고 떠들던데
제주도에 결국 한정적이지만 허용했지
진짜 ㅈ될뻔했다
흠.... 별로 썩 기분이..
물론 시간을 다투는 일이지만, 목숨값과 삶의 값을 퉁치네..
올리버쌤 얘기론 2인 가족 건강보험
그동안 월 2백씩 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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